[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영등포 쪽방촌 개선사업의 전국화를 위해 전수조사와 실천 로드맵 마련, 주거 사각지대의 촘촘한 주거안전판 마련이 긴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영주 국회의원(서울 영등포갑)은 17일 영등포 쪽방촌 개선사업을 통해 공공개발 확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공개발 확대방안 토론회’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김영주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영등포 쪽방촌 공공개발 사업은 강제철거하거나 쫓겨나는 사업이 아니라 포용하며 함께 잘사는 선순환 구조를 가진 따뜻한 개발”이라면서 “계획대로 2023년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이 완료되면, 이어 개통될 '신안산선'과 2025년 개관 예정인 '제2 세종문회회관'과 함께 영등포가 서울 서남권의 중심도시로 부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은 또한 “기존 쪽방촌에 거주하던 주민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이 들어서고, 쪽방 주민들의 자활·취업 등을 지원하는 종합복지센터와 무료급식·진료 등 돌봄시설이 들어서게 된다”면서 “새로 들어서는 행복주택은 출퇴근이 용이한 역세권내 위치해 청년들의 집 걱정을 덜고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입주민은 물론, 영등포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유치원, 도서관, 주민카페가 들어서 주민들의 보육, 교육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쪽방촌 공공개발 사업에 맟춰 성매매집결지, 철공소 등 주변환경 개선사업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은영 소장(한국도시연구소)은 ‘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과 공공개발 확대’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1950년대~60년대에는 도심의 강제철거로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 등 도심철거민들이 상하수도나 대중교통 등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집도 없는 허허벌판에 내동댕이 처졌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80년대 이후 난곡, 도화동, 사당2동, 창신동 등 집단이주 재정착지도 삶과 장소를 파괴하는 강제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킴에 따라, 지난 50여년 동안 지속된 도시개발과 재개발, 재간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개탄했다.

최은영 소장은 삶과 장소를 유지하는 프랑스 마르세이유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쪽방촌에 대한 패러다임도 개발, 발전 중심에서 재생, 주거권, 도시권,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영등포 쪽방촌 사례와 같이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포용, 지속가능성, 인권중심의 패러다임전환이 강조된다”고 밝혔다.

최은영 소장은 주택이외의 고시원 등 거처와 쪽방 촌은 전국에 산재해 있으며, 서울시만도 쪽방촌이 돈의동 85개 1,106명, 창신동 55개 363명, 남대문 37개 756명, 서울역 68개 1,151명, 영등포 64개 472명에 이른다면서 용산구 동자동 조사결과를 소개하며,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소장은 또한 “현정부에서도 2019년 10월 24일 국토부와 토지주택공사가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노무현 정부 당시와 같이 비젼을 갖고, 쪽방 등 비적정 주거 종식을 위한 로드맵 설정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비용의 현실적인 재정지원과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료인상률 상한제 도입,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만연하고 있는 불법쪼개기 등의 방지로 주거품질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 나해야 한다”면서 “개발로 인한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UN의 권고사항인 인권영향평가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토론에는 김승범 공공택지기획과장(국토교통부). 구범서 부장(LH공사 도시재생본부), 이정화 도시국장(영등포구청), 이동현 상임활동가(홈리스행동), 이혜미 기자(한국일보) 등이 패널로 참석, 토론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