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코로나19 경제 타격에 특단 대책 총동원"
문 대통령 "코로나19 경제 타격에 특단 대책 총동원"
  • 강인호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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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황에는 비상처방 필요...제한 없는정책적 상상력 발휘"
"세제지원·규제혁신 검토...임대료인하 등 피해 지원"
"과도한 공포와 불안 경계...정부 믿고 일상생활 영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대해 '비상경제시국'이라고 인식하고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며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의 경제상황이 나빠지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당장 중국과 연계된 공급망과 생산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예산조기 집행 사안에 더해 추가적인 대책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국민을 지원할 강력한 대책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등에 대한 특별금융지원과 세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를 검토하고, 건물주들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운동에 화답해 소상공인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드릴 조치도 신속히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센티브 확대 등을 비롯한 기업의 투자를 활성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위축된 국내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 수준의 지원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라며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따.

우리 경제의 지나친 대외의존도와 개선 방안과 투자 유치에도 말을 더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로부터 교훈을 얻었듯 우리 경제의 지나친 대외의존도는 언제든지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 수출다변화,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신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해달라"라며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국민에 대해 코로나 19에 대한 과도한 공포와 불안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경제를 살리는 힘도 결국 국민에게 있다"며 정부를 믿고 위생수칙을 지키며 정상적 경제활동과 일상생활로 복귀해주시면 경제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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