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때 가습기살균제 증거 감춘 이마트 임원 '실형'
압수수색때 가습기살균제 증거 감춘 이마트 임원 '실형'
  • 고우현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20.0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마트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이마트 품질관리담당 임원이 검찰 압수수색 당일 수사와 관련된 자료를 없애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허익수 판사는 19일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52)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단 현 시점에서 구속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허 판사는 "관련자들과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직원 A씨의 노트북에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가 있다고 인식한 뒤 이를 치우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해야 하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있어 피고인은 이에 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관련 자료가 모두 소실되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검찰 수사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들어오기 직전 대범하게 이뤄진 범행으로 국가사법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이후에도 부하 직원과 논의한 뒤 그가 검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게 하고 노트북에 다른 자료가 있을 것 같아 치웠다는 경험칙상 납득이 안되는 주장을 했다"며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허 판사는 해당 증거은닉이 전사적·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며 이 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 등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이마트에서 품질관리담당 상무보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1월 15일 검찰이 이마트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자 가습기살균제 담당 직원의 노트북 1대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16년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별위원회 국정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업무를 맡았고 노트북에는 관련 자료들이 들어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애경산업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SK케미칼로부터 인체 유해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원료를 납품받아 가습기살균제 제품인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했다. 이마트는 애경산업으로부터 이를 납품받아 자체브랜드(PB) 상품인 '이플러스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검찰은 이들이 흡입독성물질인 CMIT·MIT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안전성 검사 등 필요한 실험을 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위험성을 알리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폐 손상·천식 질환 등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는 지난달 2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철 SK케미칼 부사장 등 사건은 각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 2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9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최창원 전 SK케미칼 대표이사(왼쪽)가 답변하는 동안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이사 부회장(가운데)과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가 물을 마시고 있다.
지난해 7월 2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9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최창원 전 SK케미칼 대표이사(왼쪽)가 답변하는 동안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이사 부회장(가운데)과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가 물을 마시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