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10-29 15:55 (목)
[스트레이트특집-온라인마권⑥] 불법 잡고 합법경마산업 보호대책 마련해야
[스트레이트특집-온라인마권⑥] 불법 잡고 합법경마산업 보호대책 마련해야
  • 김태현 선임기자 (bizlink@hanmail.net)
  • 승인 2020.0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사회 자체단속과 사감위 감시로는 불법경마 잡기 어려워
실질적 단속, 검・경의 수사의지와 활발한 첩보활동이 보장
사감위 불법 감시기능 강화와 범정부적 단속기구 설치 필요
실효 단속 위해 승마투표 유사행위와 수사 인센티브 도입해야
사법부 인식 변화와 신고포상금제 등 대국민 홍보 절실
불법 잡는 최상 대책은 경마건전화와 합법경마 경쟁력 제고

영국에서 귀족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로 출발한 경마, 유럽연합(EU) 회원국과 미국, 호주, 독일, 프랑스 등 경마선진국에서는 이미 국민레저스포츠로 자리를 잡았지만, 한국경마는 일제 강점기에 우리 국민의 반감을 사면서 출발한 데다 ‘시행은 하되 장려는 하지 않았던’ 정부 정책 탓에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강하다.

경마는 정말 도박일 뿐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합법 사행산업 7종 중 가장 큰 세수 확보원으로 공공재정 조성에 일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건전한 여가문화를 제공한다. 사회와 문화의식이 발전하고 힐링(healing) 활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감에 따라 차츰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현재 ‘온라인 마권발매’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론은 둘로 갈려 있다. 지금도 문제가 많은데 온라인까지 허용하면 ‘도박공화국’이 된다는 쪽과 온라인 마권발매야말로 급팽창 중인 온라인 불법도박시장을 잡을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는 쪽이다.

스트레이트뉴스는 국내외 합법 사행산업의 규모와 우리 국민이 경마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불법도박의 규모와 실태, 한국마사회의 사회공헌 정도 등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마사회가 추진 중인 온라인 마권발매가 시의적절한지 여부를 독자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특집 기획기사 시리즈를 준비했다.<편집자주>

[스트레이트뉴스=김태현 선임기자] 경마는 축구나 야구, 농구처럼 주요 방송국이 TV 생중계를 하는 스포츠가 아니라서 불법경마 운영자들은 경마공원과 장외발매소로 조직원을 보내거나 경마 적중금을 국내에서 환금・인출하는 등 오프라인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만큼 불법의 성장세를 저지할 여지가 많다.

그럼에도 합법경마시장의 매출이 최근 10년째 연간 7조 원대로 멈춰 있는 동안, 불법경마는 연간 13조5,000억 원 규모로 불어났다. 이번 회에는 불법경마 단속 현실과 합법경마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살펴본다.

◆실효 거두기 어려운 불법경마 단속

불법경마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단속은 단서에서 출발하고, 단서는 제보, 첩보, 인지를 통해 획득된다.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전체 불법경마 제보 중 95% 이상을 유선으로 접수한다. 연간 250~300건의 제보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첩보는 단속이나 수사 도중에 피조사자가 불법경마 업체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수집된다. 인지는 경마 예상지를 들고 다니거나 하는 특이행동으로 감지되는 것을 말한다.

불법경마 단속의 출발ⓒ스트레이트뉴스
불법경마 단속의 출발ⓒ스트레이트뉴스

한국마사회법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는 불법경마 단속에 대한 조항이 명시돼 있다.

“마사회는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의 질서유지와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국마사회법 제47조 제1항에 명시된 불법경마 단속 근거다. 마사회 공정본부 산하에 설치된 공정경마관리단 내에 2개 팀 90~110여 명의 인력(정규직 7명, 청경 6명, 위촉직 17명, PA 80여 명 등)이 배치돼 있다.

그러나 마사회의 불법경마 단속은 객장 내 자체단속이다. 불법경마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지만, 그뿐이다. 단속 근거인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의 질서유지”에서 보듯, 단속권이 렛츠런파크(서울, 제주, 부산경남 경마공원) 3곳과 장외발매소 30곳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총 33곳의 객장을 평균 100명의 인력이 단속하므로, 개소당 단속 요원은 3명이다. 하루 평균 객장 방문객수가 90,000명 수준임을 감안하면, 단속 요원 1인당 감시해야 하는 인원은 900명을 넘어선다. 사실상 단속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관중으로 가득 찬 렛츠런파크 서울(77,000명 수용)과 렛츠런파크 부산경남(30,000명 수용) ⓒ스트레이트뉴스
관중으로 가득 찬 렛츠런파크 서울(77,000명 수용)과 렛츠런파크 부산경남(30,000명 수용) ⓒ스트레이트뉴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강원순, 이하 사감위)에는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가 설치돼 있다. 센터장(경정)과 경찰관 2인(경감, 경위), 전문위원 1인, 주무관 1인, 계약직 등 14인이 현장을 감시하고 불법경마 신고를 처리한다.

하지만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역시 감시를 위한 실질적 권한, 즉 독자적인 수사 권한은 없다.

한국마사회의 단속은 객장 내에서만 유효하고, 현직 경찰관 3인이 배치된 사감위에는 독자 수사 권한이 없는 상황이다. 온라인 불법경마를 포함, 광활한 객장 외부가 뻥 뚫린 채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불법경마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단속 어려워 검・경 수사의지 확고해야

불법경마의 규모는 2016년 이미 13조5,000억 원에 달했지만, 2018년 기준 단속 금액은 5,008억 원으로 3.7%에 불과하다.

13조 원 상당의 불법경마가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 한국마사회 단속이 객장 내에서만 이뤄지고, 사감위에 독자적인 수사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불법경마 단속 실적 추이 ⓒ스트레이트뉴스
불법경마 단속 실적 추이 ⓒ스트레이트뉴스

모든 단속이 어렵지만, 불법경마 단속은 특히 더 하다. 불법경마 조직이 마치 다단계처럼 ▲프로그램 제작자와 보급자, ▲불법경마사이트 제작자와 보급자, ▲불법경마사이트 운영자와 직원, ▲‘중간센터’ 운영자와 직원, ▲‘센터’ 운영자와 직원, ▲최고위 운영자, ▲자금 관리자 등 각각의 층위로 구성돼 있어서다.

이들 조직은 철저한 점조직으로 운영된다. 서로 간에 누가 누군지 알기가 불가능한 구조다. 따라서 조직 중 일부분이 검거되더라도 전체 조직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매우 제한된 정보로 수사를 개시할 수밖에 없지만, 고도의 전문성과 끈기를 발휘해 수사 영역을 넓혀가야 하는 이유다.

단속팀이 힘겹게 범죄조직을 특정해 현장을 급습할 경우에도 증거인멸이라는 난제에 부딪친다. 불법경마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전원 차단을 비롯한 간단한 조작만으로 모든 증거자료를 삭제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증거자료를 원격으로 멀리서 삭제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 중이라는 첩보도 있다.

결국 실질적인 단속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의지에 달려 있다. 제보나 인지에 의한 단속 및 수사에 머물지 않고, 활발한 첩보활동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불법조직을 끈질기게 추적하려는 수사의지가 필요한 것이다. 거기에 한국마사회 불법경마단속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이 추가된다면 금상첨화다.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에 위치한 경찰청 청사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불법사행행위 신고포상금 홍보자료(자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스트레이트뉴스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에 위치한 경찰청 청사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불법사행행위 신고포상금 홍보자료(자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스트레이트뉴스

다행히 경찰청은 지난해 상반기에 불법경마사이트 등 사이버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6개 지방청 총 31명으로 구성된 도박전담팀을 꾸렸다. 사감위도 점점 지능화되는 온라인 도박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온라인도박 감시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합법사행산업자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다지는 등 단속 환경 조성과 단속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불법 잡고 합법경마산업 보호하려면?

불법경마의 규모가 13조5,000억 원대로 불어나는 동안 한국마사회의 합법경마산업은 10년째 7조 원대로 정체 또는 위축돼 있다. 이로 인한 조세 손실 추정액은 최소 2조 원을 넘어섰다.

불법경마를 잡고 합법경마산업을 보호하려면, ▲사감위의 불법경마 감시기능 강화, ▲불법경마를 전담하는 ‘범정부적 단속기구’ 설치, ▲단속의 실효성 확보, ▲사법부의 인식 전환 및 처벌 강화,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

①사감위의 불법경마 감시기능을 강화하라

사감위의 불법사행산업 감시 조직은 정규직 5인, 계약직 포함 14인으로 소규모이고, 독자적인 수사 권한도 없다. 할 수 있는 일은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기관이나 합법사행산업자에 협조를 요청하는 정도다.

신고에만 의존하는 이 정도 기능으로는 전체 불법사행산업은커녕 불법경마 한 종목만 제대로 단속하기도 어렵다. 마사회와의 합동단속은 가능하지만, 기껏해야 연간 10여 건에 불과하다. 사감위의 불법경마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사행산업 건전화 동영상 “베팅은 배팅 편”
(자료 제공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홍보과)

일단 감시신고센터를 단속기구로 격상시킨 후에 단속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수사기관이나 관련 금융기관, 행정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 다음, 마사회 등 유관기관 파견을 통한 업무 지원에도 나설 수 있어야 한다.

②불법경마를 전담하는 ‘범정부적 단속기구’를 설치하라

현재 정부와 각 지자체, 기업들은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원전 12기를 해체하는 ‘원전해체산업’을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시장규모는 2조 원에 불과하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2022년까지 미래혁신성장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 62,533개를 창출하겠다면서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투자 총액은 3조4,000억 원이었다.

삼성전자와 SK이노베이션이 2017년부터 올해까지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배터리와 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 투자하는 금액은 각각 10조 원 정도다.

물론 2조 원, 3조4,000억 원, 10조 원은 대단한 금액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매년 13조5,000억 원 규모, 조세 손실 추정액 최소 2조 원인 불법경마로 입는 경제적 타격에 비하면 적다.

13조5,000억 원 규모 불법경마 중 일부만이라도 합법으로 견인할 경우, 새로운 미래 먹거리산업 창출과 맞먹는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스트레이트뉴스
13조5,000억 원 규모 불법경마 중 일부만이라도 합법으로 견인할 경우, 새로운 미래 먹거리산업 창출과 맞먹는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스트레이트뉴스

어떤 미래 먹거리산업이 13조5,000억 원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까? 언뜻 떠오르질 않는다. 그러나 13조5,000억 원어치의 블랙마켓(black market) 중 일부를 합법으로 견인할 수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불법경마 퇴치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런 관점이라면 정부가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 불법경마 저지를 위해 한국마사회와 감독기관(농림축산식품부, 사감위 등), 수사기관, 금융감독기관(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정보통신감독기관 등 유관기관이 유기적・범정부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다.

③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라 : 승마투표 유사행위 허가제 도입

불법경마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합법적인 외형을 갖추고 있다. 경마정보사이트나 경마동호회카페, SNS 앱 등에 접근하려면 회원인증이 필수다. 불법이라 회원인증 절차는 그만큼 까다롭다. 단속 업무가 첫 단계부터 좌절되는 것이다.

이런 온라인 불법경마의 특성상, 단속 요원이 불법으로 추정되는 사이트나 앱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으로는 범죄성을 확인하기도 불가능하고 단속의 실효성도 없다. 승마투표 유사행위란, 단속 요원이 불법경마에 직접 참여해 현장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일종의 ‘함정수사’ 개념이다.

일본의 경우, 1985년 승마투표 유사행위 허가제를 도입했다. 당시 조직폭력단 ‘야마구치구미(山口組, やまぐちくみ)’와 ‘이치와카이(一和会, いちわかい)’가 사상 최악의 전쟁을 벌여 양측 조직원 29명이 사망하고 경찰관과 시민 등 70여 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두목 암살로 불거진 사건은 불법경륜과 관련된 이권다툼으로 확전됐다.

다카치경륜장사건 당시 조직폭력단 야마구치구미와 이치와카이 조직원들의 이권다툼을 재조명한 일본 NHK 다큐프로그램(자료:NHK 화면 갈무리) ⓒ스트레이트뉴스
다카치경륜장사건 당시 조직폭력단 야마구치구미와 이치와카이 조직원들의 이권다툼을 재조명한 일본 NHK 다큐프로그램(자료:NHK 화면 갈무리) ⓒ스트레이트뉴스

‘다카치경륜장사건(高知競輪場事件, たかちけいりんじょじけん)’으로 명명된 이 사건 직후, 일본 경마법(제29조의 2)에 ‘승마투표 유사행위의 특례’ 조항이 신설됐다. 이 조항에 따라 일본중앙경마회와 지방경마회 직원 중 선발된 요원은 정보 수집을 위해 ‘농림수산성령이 정한 바에 따라 농림수산대신의 허가를 받아 승마투표 유사행위를 할 수 있다’.

일본은 승마투표 유사행위 허가제를 도입한 이후, 불법경마 발생 건수와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 불법경마 이용자 입장에서는 정부 공무원이 불법경마를 즐기는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언제든 잡혀갈 수 있다는 신호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승마투표 유사행위 허가제를 단속 수준에서 운용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겠지만, 마사회 직원이나 사감위 소속 공무원에 의한 불법경마 정보 수집 차원으로 한정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이만큼 효과적인 방안도 드물 것이다.

④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라 : 기획수사 및 단속・수사 인센티브 제공

또한 조직폭력배의 개입 가능성이 높은 불법경마의 특성상,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들에 의한 고도의 기획수사도 필수적이다. 승마투표 유사행위와 기획수사가 결합된다면 단속의 실효성은 배가될 것이다.

2016년 1월, 마사회 단속팀은 소위 ‘센터급’ 불법경마 제보를 받고 부천오정경찰서 사이버팀과 공조해 유기적이고 치밀한 기획수사를 벌인 끝에, 연간 8조7,000억 원대, 센터급 26개와 불법경마사이트 운영 IP 2,888개를 운영하던 일당을 검거하는 역대급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에 위치한 부천오정경찰서 ⓒ스트레이트뉴스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에 위치한 부천오정경찰서 ⓒ스트레이트뉴스

이처럼 단속 및 수사와 관련,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들이 인멸된 증거를 복원하거나 은닉된 IP를 추적하는 등의 수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중요하다.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고 불법경마 단속의 승진 가산점도 낮은 상황에, 각종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수사에 전념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인센티브로는 회수된 불법경마 자금 중 일부를 단속 또는 수사 지원비로 지급하는 방안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⑤사법부, 인식을 전환하고 처벌을 강화하라

2016년 4월, 청주지법은 불법경마사이트 운영자와 재임대업자로부터 사이트 임대료 명목으로 5,294억 원을 수수하고 총 4,512억 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발행하게 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사설마권 발행액만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초대형 사건이었지만, 법원은 주범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9,000만 원, 공범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 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범죄수익에 대한 별도의 몰수나 추징도 없었다.

마사회 단속팀과 경찰 사이버팀이 수개월 동안 치밀한 준비작업에 기획수사까지 벌여가며 이뤄낸 성과에 내린 처분 치고는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불법경마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방증이다.

불법경마 프로그램 제작자와 보급자, 사이트 운영자 등의 행위에 적용하는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 미수범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처벌 강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불법경마의 기세는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⑥신고포상금제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라

신고포상금제는 사설경마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마사회는 불법경마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사감위도 최대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법무부에도 관련 포상금 지급 규정이 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2016년, 한국마사회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마장 이용객 중 42.9%는 불법경마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는지조차 몰랐다.

불법경마 운영자나 참여자를 알게 됐을 때 신고한 경험이 있느냐는 물음에 10.3%가 “있다”고 답했지만, 신고포상금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신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80.4%가 ‘신고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운용 중인 불법경마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한 홍보가 절실한 대목이다.

이와 함께 불법경마사이트를 이용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불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제 세금과 각종 기금이 늘어나 국가・지자체 재정과 지역균형발전, 말산업 진흥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료:agb, ASIA GAMING BRIEF)
(자료:agb, ASIA GAMING BRIEF)

아시아경마회의(ARC, Asia Racing Conference)는 불법경마의 확산세를 저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불법경마를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과 ‘불법경마 대비 합법경마의 경쟁력 강화’를 제시한다.

최고의 홍보는 우리 국민이 경마 자체를 국민레저스포츠로 인식하도록 건전화시키는 것이다. 불법경마에 대한 두 번째 대응방안은 합법경마시장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후속기사에서는 온라인 마권 발매, 경마 매출총량 재산정, 과세율 및 고객 환급률 조정 등 합법경마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살펴본다.
bizlink@straightnews.co.kr

이전기사 ▶ [스트레이트특집-온라인마권⑤] 국가경제 갉아먹는 불법경마, 어디까지 왔나?
후속기사 ▶ [스트레이트특집-온라인마권⑦] 한국마사회 경마, 불법 이기려면 경쟁력 갖춰야


주목도가 높은 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