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 편성해도 2% 성장 어렵다..0.1% 성장 효과 그칠듯
코로나19 추경 편성해도 2% 성장 어렵다..0.1% 성장 효과 그칠듯
  • 장원주 기자 (jangwz@naver.com)
  • 승인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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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 등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 등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이뤄지더라도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2% 밑으로 떨어진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코로나19 확산 충경 공포가 큰 데다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추경 규모가 7조원에 불과해 경제부양 효과는 0.1%에 불과할 것이라는 다소 비관적인 관측이다.

28일 KTB투자증권 임혜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둔화 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당초 올해 7월로 예상했던 경기 저점 통과는 4분기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임 연구원은 추경 규모는 7조원(세입경정 등을 제외한 정부 실질지출 기준) 내외일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총 6차례 추경을 편성했으며 정부 실질지출 규모는 GDP 대비 0.3%인 6조원 수준이었다. 일각에서는 2015년 메르스 당시 11조5000억원 규모 추경을 편성한 사례를 참고해 20조원의 추경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다만 2015년 추경에서 정부 실질지출은 세입경정(세수 부족분을 보충하거나 지방교부금을 증액하는 등 다시 정부로 들어가는 자금) 5조4000억원을 제외한 약 6조2000억원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2000년 이후 추경안에서 정부 실질지출이 10조원을 넘어선 경우는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당시 밖에 없었다. 이번 추경도 총 편성규모 자체는 10조원 이상(세입경정이 포함될 경우)일 수 있으나 실질지출 규모는 7조원 내외가 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추경 집행은 경기 하방 압력을 일정부분 완화할 수 있으나 실질지출 규모와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면 당초 예상보다 경기 회복은 더 미뤄지고 반등 폭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5년 이후 5차례 추경으로 경제성장률은 약 0.1%포인트 상승했다. 이들의 실질지출은 평균 6조원으로 이번 추경 지출규모도 해당 수준이라면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추경안 국회 통과 및 집행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과거 재해 대응을 위해 제출한 4차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15일(25차례 추경 평균 41일 소요. 메르스 당시 19일)이다. 추경 목적이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질병 대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추경안은 임시국회 회기인 다음 달 17일 안에 통과되고 곧장 집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임 연구원은 "추경 집행 시 약 0.1%포인트의 경제성장률 상승 효과가 기대되지만 지금으로서는 코로나19의 여파가 추경 효과를 상회할 수 있다"며 "추경을 집행하더라도 2%대 성장은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잠재성장률 회복과 같은 중장기적인 과제보다 경기 충격 완화가 우선시되어야 할 시점"이라며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유사하게 추경 집행과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을 패키지 형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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