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당시 6조2000억원 규모 훌쩍 상회
5일 국회 제출 17일까지 처리 예정
음압병실 확충, 피해기업 금융지원 등에 집행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전성남 선임기자] 당정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조원 확대하는 등 추가경정예산을 도입하기로 협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를 열고 이와 같이 뜻을 모았다.

이날 협의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낙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경기 개선 대책은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키는 것"이라며 "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주 내내 밤을 새워 추경 작업을 했다"고 국회의 협조를 호소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협의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편성될 추경안은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당시 집행했던 6조2000억원 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정부의 예산은 512조5천억원으로 1분기에 집행 예정인 2조8천억원의 예비비와 함께 코로나19 피해지원과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이 더해지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집행될 추경의 규모를 최고 10조 이상으로 보고 있는 가 하면, 경제전문가들은 최대 15조원에도 이를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그야말로 '슈퍼 추경'의 탄생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추경 규모에 대해 "2015년 메르스 사태 추경예산 6조2천억원(세출예산 기준)을 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추경안에는 예비비도 대폭 보강하는 방안을 같이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지난 2003년 사스 당시 7조5000억원, 2015년 메르스 당시 11조6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이번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비비를 넘어서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한 추경안의 주요 편성내용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한 음압병실,음압구급차, 검사·분석 장비 확충 △정부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보상 △기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 지원 △입원·격리자의 생활비 지원 등이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위해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각각 2조원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도 2조원 확대한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 방문으로 인해 일시 폐쇄된 영업장의 재기를 지원하고, 온누리상품권 5천억원 규모를 추가로 발행할 방침이다.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한다.

당정은 특히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선 의료 인프라 구축,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예산을 별도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피해 지역의 경기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3조원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저소득층에게는 소비쿠폰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아이를 둔 부모에게는 아동양육쿠폰(236만명)을,    일하는 어르신들에게는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 촉진을 위해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10% 환급을 대폭 확대한다.

당정은 이런 내용을 반영한 추경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하고 2월 임시국회(오는 17일 종료)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이 원내대표와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유성엽 민주통합의원 모임(가칭 민생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서 이달 임시국회 회기 내에 추경예산을 처리하기로 합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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