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5일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야당으로부터 '부실 추경'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상황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후 "최근 OECD는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권고했다"며 국회의 조속한 추경안 의결을 호소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는 회동을 갖고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마음 급한 정부·여당과 달리 이를 바라보는 야당의 태도는 당정의 기대만큼 호락호락 하지 않은 모양새다.

미래통합당은 이번 추경안이 '선거용 돈풀기'에 불과하다며 "코로나19 직접 대응 예산이 0.7%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이날 이종배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번 추경안에 대해 "감염병 전문병원, 음압병실 확충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추경 예산은 800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0.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책임하고 생색내기에 불과한 추경 편성"이라며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지원이 전체 추경의 5.3%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일찌감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부터 '하나 마나 한 추경'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심상정 대표는 4일 당 상무위원회에서 "정부의 추경안은 대부분이 금융 지원과 세제 지원 등 지금까지 반복돼왔던 재탕·반쪽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코로나19 재난으로 삶의 위기에 빠진 대구시민과 직접 피해를 당한 자영업자노동자등 시민들에게는 하나마나한 추경이다. 이분들에게 '비상 민생추경'이라고 말할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정부 추경안은 민생 직접지원은 단지 저소득층과 아동수당 지급대상 부모들에게 추가적인 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전부"라며 "100% 공적통제와 무상배급, 공정한 배분 시스템 도입, 더 나아가서 생산 및 수입 확대 방안 등의 종합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생당도 추경이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며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유성엽·박주현 공동대표는 "한가하게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하고, 대기업 접대비 한도를 풀어줄 때가 아니다",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는 불만들이 나오고 있다"며 각각 비판하고 "지금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지적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을 비롯한 20여명의 민주당 대구경북 출마자들은 이날 추경의 전면적 재편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대구·경북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8천억원을 편성한 것은 눈을 의심할 지경"이라며 "(이 가운데) 5천억원은 지방재정 보강 등에 쓴다는 건 민생대책일 수 없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