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상생과 사회 대타협 일자리를 기치로 내건 '광주형 일자리'가 노동계와 갈등 지속으로 난항에 부딪혔다. 노동계가 사업 불참을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 차제가 위기에 처했다.
13일 광주시와 한국노총 광주본부 등에 따르면 광주본부는 전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체결한 '투자유치 협약'을 파기했다.
한국노총을 비롯해 광주 각계가 참여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해 1월 30일 노사 상생 방안을 담은 투자유치 협약을 맺은 바 있다. 광주시는 협약서를 근거로 현대자동차와 투자 유치 계약을 했다.
한국노총 측은 노사 상생이라는 광주형 일자리의 본래 취지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주주인 현대차의 이익만을 대변하면서 훼손됐고 노동이사제 등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파기 배경을 설명했다.
이처럼 노동계가 협약 파기를 결정함에 따라 노사 상생을 근거로 한 광주형 일자리는 사업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
이에 광주시는 노동계와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며 ▲노동인권회관 건립 ▲노정협의회 사무국 설치 ▲시민자문위원회 구성 ▲글로벌모터스 임원의 적정임금 책정 등 협력 방안을 내놓으며 노동계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연대일자리특보(개방형 3급)와 노동협력관(개방형 4급)직에 노동계 인사를 추천해달라고 했지만, 노동계가 거절했다는 후문이다.
앞서 지난해 말 노동계는 법인 설립 이후 노동계의 참여를 보장해달라며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착공식에 참석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일부 정당·시민단체들은 착공식 행사장 주변에서 노동 존중, 사회 통합, 원·하청 상생 등 광주형 일자리 사업 의제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당시 성명을 통해 "광주형일자리에 노사 상생 정신이 없으면 광주형일자리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기업투자 유치형 일자리에 불과할 뿐이다. 노동계의 협조 없이 글로벌모터스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한국노총의 입장이 단호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조기 안정화를 이룰지는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대체적이었다. 이번에 협약 파기라는 강공태세로 전환하면서 광주형일자리 첫 사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진 분위기다.
특히 이번 사태에 직면하면서 '노사 상생형'이라는 타이틀을 사용할 수 없고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지속성을 담보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주 44시간 노동에 평균 임금이 3500만원으로 국내 완성차 공장 임금의 절반 수준이다. 당시 저임금 하청공장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노동계가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합류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달 말께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협약 파기 선언식을 갖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