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로 칼럼] 소상공인 긴급 수혈 P-CLO가 답이다
[통일로 칼럼] 소상공인 긴급 수혈 P-CLO가 답이다
  • 이호연 선임기자 (leehoyon84@daum.net)
  • 승인 2020.0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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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채권담보증권(CLO)제도 통해 자영업자 자금 수혈 필요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 대부분이 낭떠러지 끝에 매달려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 대부분이 휴폐업 위기에 직면, 생계전선이 낭떠러지 끝에 매달려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 대부분이 낭떠러지 끝에 매달려 있다. 백척간두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 자금 수혈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가 마련한 긴급정책자금 대출도 현장에선 무용지물이다. 이대로 가다간 소상공인 발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위기가 우리 경제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시급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이스평가정보가 최근 발표한 개인사업자 대출동향에 따르면, 2017년 개인사업자 차주 수는 175만여명이었는데, 2018년 192만여명에서 지난해 에는 207만여명으로 늘어났다. 3년 새 18.5%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자영업 대출 규모는 371조6천억원에서 474조1천억원으로 27.6%나 급증했다. 자영업자의 잠재부실률도 2017년 2.90%에서 2018년 3.08%, 2019년 3.23%로 꾸준히 오르고 있는 추세다.

빚더미에 신음하는 소상공인이 빚을 빚으로 막으면서 부실의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빚더미에 신음하는 소상공인이 빚을 빚으로 막으면서 부실의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07만여명의 자영업자 차주 가운데 47만여명이 2건 이상의 대출을 받았다. 이들의 잠재부실률은 3.95%로 전체 자영업자 부실률보다 0.7%포인트 높았다. 3건 이상 보유한 자영업자는 부실률은 무려 4.7%에 달한다.

소상공인 돈맥경화, 이유있는 절규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금융권의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은 실질적으로 중단됐다. 정부가 긴급히 대출재원을 마련했지만, 현장에선 집행이 되질 않고 있다. 기존의 대출 심사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평가 7~9 등급자이거나 기존 정책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은 불가능하다.

심각한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한 LTV, DSR 또는 DTI 규제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10억원 상당의 감정평가를 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대출가능액은 2~3억원에 불과하다. 기존 대출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추가 대출 기회는 없는 것이다.

IMF 사태가 발발했을 때, 우리 정부는 유동화회사보증(P-CBO)를 발행해 중소기업 자금 조달 숨구멍을 터준 경험이 있다.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란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말한다. 그리고,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CBO를 P-CBO라고 한다.

IMF사태, 돈가뭄 위기 극복 지혜 절실

신용도가 낮아 채권시장에서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회사채 차환 발행 또는 신규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 도입된 제도이다. 당시 정부는 2000년 7월 은행 및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10조원의 펀드를 조성해 이 중 절반을 P-CBO에 투자하도록 했다. 2003년 8월에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돕기 위해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에 1500억원을 출연해 2003년 9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1조5000억원의 P-CBO를 발행한 적이 있다.

IMF사태보다 돈가뭄이 심해지는 소상공인에게 긴급 P-CLO로 막힌 자금줄을 풀어주는 지혜가 긴요하다. 사진은 철시 지경의 서울 경동시장.
IMF사태보다 돈가뭄이 심해지는 소상공인에게 긴급 P-CLO로 막힌 자금줄을 풀어주는 지혜가 긴요하다. 사진은 철시 지경의 서울 경동시장.

자영업자의 경우, 회사채 발행이 어렵기 때문에 대출채권담보증권(CLO,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제도를 활용해 자영업자들의 자금 숨통을 터 줄 수 있다. 본디 CLO란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에 대한 은행의 대출채권을 묶어 이를 담보로 발행하는 유동화 채권의 일종이다.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 발행 주체를 은행에서 정부로 치환할 필요가 있다.

P-CLO로 소상공인 돈줄 숨통 열어야

CBO 발행 주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돼야 할 것이다. 대출을 위한 담보자산은 상가임대보증금과 보유 주택이다.

자영업자들은 통상적으로 1년 임대료 수준의 상가 임대보증금을 보유하고 있다. 상가임대인의 협조를 얻으면 담보제공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LTV 등의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 시켜야 할 것이다.

임대보증금 또는 주택을 담보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ABS를 발행하고 이를 정부가 인수해야 할 것이다. 다만, 금리수준과 관리수수료 등은 낮게 책정을 하고 정부가 예산으로 부담하면 될 것이다.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부실채권 발생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중소벤처기업부는 홍보를 강화해 자영업자들이 앱을 설치하도록 독려를 해야 할 것이다. 보증금 담보대출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설치된 앱을 통해 사업장주소, 보증금 금액 또는 월 임대료 등을 입력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주택 주소와 기존 담보대출금액 등을 입력해야 할 것이다. 허위 정보을 입력한 경우, 사후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임을 사전에 고지해야 할 것이다.

비상시국, 특단조치 늦춰서는 안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클러스터링을 해 대출조건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기존 지역보증재단의 지역별/업종별 대손율 등의 빈티지 정보는 참고로 활용될 수 있다. 대출 실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 또는 지역보증재단을 통해 자서를 받고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ABS관련 자산 선택, 발행조건 스트럭쳐링, 그리고, 사후관리 시스템은 아웃소싱도 가능하다.

OECD 평균 대비 2배 수준에 달하는 인구대비 자영업 비율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폭탄이다.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들의 대규모 도산 위기가 코앞에 닥쳐왔다. 기존의 부채가 많은 자영업자의 도산은 곧바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의 추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복지 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담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때문에 앉아서 망할 때까지 방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가적 위기를 타개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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