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현실화율·제고방법·도달시기 등 담길 듯
현실화에 따른 조세·복지제도 영향 등도 검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10월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 반영률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문가 토론회(7월)와 공청회(8월)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10월 중 발표하고, 2021년 부동산 공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지난해 말 발표한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 지방세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공시가격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지난 2월 착수했다.
용역에서는 목표 현실화율과 제고방법, 도달시기 및 이에 따른 조세·복지제도 등에 대한 영향 등을 검토하게 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지난 1989년 도입됐으며, 조세와 복지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되고 있다.
한승수 기자
hansusu7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