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에 꼼수' 국회의원 선거제도 한눈에 보기
‘졸속에 꼼수' 국회의원 선거제도 한눈에 보기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0.0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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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서관 세계 주요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비교 정리 팩트북 발간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국회가 21대 총선에 앞서 졸속으로 비례대표제를 만든 후에 총선을 앞두고는 꼼수에 더하며 비례대표를 내세우면서, 선거를 앞둔 유권자는 머리가 아프다.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23일 갈수록 가관도 아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팩트북 ‘국회의원 선거제도 한눈에 보기'를 발간했다.

이 팩트북은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하여 세계 주요국이 채택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특징과 각국의 최근 선거결과 및 주요 정당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 혼합제로 나눌 수 있다. 다수대표제는 양당제와 안정된 정부 구성을 뒷받침하는 반면,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뒷받침하여 정당 정치를 활성화하고 의회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제도로 평가된다. 혼합제는 앞선 두 가지 제도를 병용하여 각 제도의 장점을 두루 취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그 밖의 서유럽 국가들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혼합제는 혼합형 다수대표제와 혼합형 비례대표제로 나뉜다. 혼합형 다수대표제는 일본과 이탈리아 등이 채택하고 있고, 혼합형 비례대표제 채택 국가는 독일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혼합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초 개정·공포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혼합제 가운데에서도 종전의 혼합형 다수대표제에서 혼합형 비례대표제,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팩트북 ‘국회의원 선거제도 한눈에 보기’가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련 논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한눈에 보기' 팩트북 표지
'국회의원 선거제도 한눈에 보기' 팩트북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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