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기업 도산 반드시 막을 것... 100조원 투입"
문 대통령 "기업 도산 반드시 막을 것... 100조원 투입"
  • 김세헌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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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소기업 외 주력산업까지 확대 지원
채권안정펀드 20조, 증시안정펀드 10.7조 조성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규모를 지난주에 발표한 50조원에서 두배 늘린 100조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난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1차 회의에서 발표한 지원 대책은 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에 중점을 뒀다. 경제적 충격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대책이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금융시장 상황, 이에 따른 자금난 호소 등이 이어지면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폭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기업들이 처한 어려움이 기업 자체의 문제 내지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했다기보다는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도 함께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20조원 규모로 조성해 견실한 기업이 금융시장의 불안 때문에 겪는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시장 안정펀드에 대해서는 “10조 7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가동하겠다”며 “개별 종목이 아닌 지수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증시 안전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번에 발표된 조치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대기업 지원 의지를 밝혔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29조1000억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추가로 지원해 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겠다"며 "필요하다면 대기업도 포함해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언급했다.

대기업의 위기가 심화한다면 이와 연계된 중소·중견기업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는 만큼 이와 관련한 선제적 조치에 발 빠르게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의 규모를 대폭 늘린 것은 최근 급격한 고용 불안을 막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 최근 코로나19의 직접 영향을 받은 항공업, 여행업, 관광업, 호텔업 등의 기업에서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대량해고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기업이 어려우면 고용 부분이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다"며 "기업이 신청하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재난기본소득 혹은 긴급재난생활비 등 '현금성 지원' 확대와 같은 조치도 단행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면서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다음 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론을 내자고 한 만큼 청와대와 정부로서는 이런 세 가지 기준을 놓고 현실화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서둘러 입장을 정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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