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부천시 제외 검토"...파문 예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부천시 제외 검토"...파문 예고
  • 고우현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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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장 '1인 10만원보다 소상공인에 400만원이 더 나아' 반대 피력
경기도 격앙,"재난기본소득' 개념 몰이해...부천시 제외 검토"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도민에 대해 1인당 10만원인 재난기본소득을 부천시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25일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급하는 재난기본기본소득을 부천시처럼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시군의 경우 해당 시군 주민들은 지급대상에서 빼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장덕천 부천시장은 SNS를 통해 '기본소득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재명 경지지사가 마련한 재난기본소득 방침을 비판했다.

장 시장은 "기본소득을 주는 이유는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한 소비패턴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잘되는 곳은 더 잘되고 안 되는 곳은 계속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천 인구 87만명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면 87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400만원씩 주는 게 낫다고 본다"고 밝혔다.

부천시를 제외한 경기도의 다른 기초단위 지자체의 경우에는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환영하고 있는 입장이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의장인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시장·군수 대다수가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고 밝혔다.

여주시는 한발 더 나아갔다. 여주시는 도에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과 별개로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

장덕천 부천시장 트위터 (캡처)
장덕천 부천시장 트위터 (캡처)

다른 지자체의 이러한 입장과 달리 부천시장의 태도가 부정적인 것에 대해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의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시군은 빼고 지급하되, 그 재원을 여주시처럼 자체 재원으로 별도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시군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재원을 보태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부천시장이 SNS에 상위 지자체의 정책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해당 시군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은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목적과 취지 어긋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복지수혈' 사업이 아니라 총재원 1조3천여억원을 한시 용도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제수혈'이 일차적인 사업 목적이기 때문에 특정 시군이 제외된다고 해서 사업 목적이 훼손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전날 "재원의 한계로 일부 취약계층에만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봤지만 모두가 어려운데 복지정책도 아닌 경제정책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을 제외하는 이중차별을 할 수 없었다"며 도민 전체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의 강경한 입장이 알려지자 장덕천 부천시장은 "경기도가 부천시만 빼놓고 안 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부천시는 지원받는 입장이어서 경기도의 결정을 지켜본 뒤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히며 다소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경기도가 만일 예고대로 재난기본소득을 부천시를 제외하고 지급하게 될 경우, 재난기본소득의 대상·기준·규모 등에 관련한 논란과 함께 부천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경기도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7천500억원의 예산을 포함한 총 28조9천778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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