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경제악화 현실화, 경제계도 노동계도 '절박'
코로나發 경제악화 현실화, 경제계도 노동계도 '절박'
  • 김세헌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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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산업기관 '재난대응 특별노동조치법' 건의
산업계 "유동성지원 대폭 늘려야..勞 협조도 절실"
노동계 "긴급 재난 생계 지원금 확대, 해고 금지"
경제충격 가중 속 코로나19 이후 대비 필요성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에 대처하기 위한 '재난 대응 특별노동 조치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동차산업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26개 단체는 25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산업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영향 및 대응'을 주제로 제2회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주제발표·토론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업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 감염 확산은 세계 경제를 공황 수준으로 침체시킬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이 90% 감소한 데 이어 미국도 향후 3개월간 차 판매가 90% 감소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500만대 생산 공장 중 겨우 60만대 수준만 정상 생산되는 상황이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중소협력업체들의 줄도산과 산업생태계 붕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내 자동차 기업의 해외공장은 인도, 미국, 유럽, 남미 등에서 연쇄적으로 폐쇄되고 있는 실정이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주제발표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하반기까지 유지된다면 세계 경제성장률이 지난해(3.0%)의 3분의 2 수준인 2.0%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여름 넘어까지 확산한다면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주요 경제 강국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준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가 업계를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4.7%가 "코로나19로 애로가 있다"고 답했다. 91.5%가 수요위축에 따른 매출액 감소에 시달리고 있다고 답했고, 자금조달 애로(36.6%)나 마스크 등 방역물품 부족(32.4%), 해외공장의 가동 불안(11.3%) 등을 꼽았다.

자동차산업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26개 단체가 25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산업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영향 및 대응'을 주제로 제2회 산업발전포럼을 열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이 제2회 산업발전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연합회 제공
자동차산업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26개 단체가 25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산업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영향 및 대응'을 주제로 제2회 산업발전포럼을 열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이 제2회 산업발전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연합회 제공

 

기업들은 건의 사항으로 대출연장 등 유동성 확대(67.6%)와 각종 세금 감면 및 납부 유예(62.0%)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고,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19.7%)와 최저임금 등 인건비용 완화(18.3%), 유연한 근로시간 확대(9.9%) 등을 요구했다.

김 상무는 "유럽과 미국이 한국의 경험을 참고한다면 이번 사태는 6월 전후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4∼6월 중 수요절벽이 있겠지만, 이후에는 대기수요 실현 등으로 수요폭증이 예상돼 이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도 컸다.

반도체산업에서는 설비 투자 지연으로 장비, 부품 기업의 경영이 악화해 소재·부품·장치(소부장) 경쟁력 저하가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조선산업에선 코로나19 사태로 수요 부족이 가장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내수 진작 등을 통해 수요를 일정 수준이라도 보장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희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는 이번 위기 극복을 위해 완성차 업체들이 협력업체들에 개발비·납품대금 등을 조속히 지급해 도산을 막아야 한다며 역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금융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노동계도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현 상황의 고충을 토로됐다.

김태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책국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V'자형 회복보다는 'L'자형 장기침체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면서 "노동자의 생존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존권 보장에 더해 안전하게 일할 권리, 긴급 재난 생계 지원금 편성, 해고 금지, '노동개악' 반대, 기업의 부도·도산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이 밖에도 ▲대·중소기업 구분 없는 지원 ▲현장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긴급구호자금 200조원 규모 확대 등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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