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에 분노한 추미애...법무부 TF 구성, "범죄단체 적용"
'n번방'에 분노한 추미애...법무부 TF 구성, "범죄단체 적용"
  • 고우현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20.03.2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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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재선 총괄팀장 휘하 5개팀 15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이른바 'n번방' 사건에 관련하여 강력 대응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이른바 'n번방' 사건에 관련하여 강력 대응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사회를 경악시킨 이른바 'n번방'의 디지털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 자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엄밀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과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위한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TF는 진재선 정책기획단장이 총괄팀장을 맡고 15명 규모로 꾸려지고 산하에는 5개팀을 뒀다.

TF 5개팀은  ▲ 수사지원팀(수사·공소유지 및 형사사법공조 등 지원) ▲ 법·제도개선팀(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안 마련) ▲ 정책·실무연구팀(정책·실무 운영 상황 등 점검) ▲ 피해자보호팀(국선변호사 조력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대외협력팀(관계부처 협의 등 담당) 등이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빚은 참사"라며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추 장관은 'n번방'의 성착취 영상 제작·배포에 가담한 피의자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를 약속했다.
 
이와 별개로 검찰도 해당 사건에 대한 TF를 운영중이다. 검찰의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서울중앙지검 유현정 부장검사가 이끄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중심으로 검사 등 21명 규모로 구성됐다. 검찰 TF는 현재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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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숙 2020-03-30 21:26:04
다시는 이런 범죄 생가지 않게 뿌리를 뽑아주세요
홧팅

신윤재 2020-03-30 02:26:13
범죄옹호단체가 범죄단체를 친다?
범죄조직 간의 이권 다툼이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