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국가 전체가 대응 나설 때”
"'지방소멸' 위기, 국가 전체가 대응 나설 때”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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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5년간 적용될 법정계획인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 확정
- 부처간 협업 및 지역과의 파트너십 강화, 관련 법령과 계획의 효과적 연계 등이 관건
2018년 기준 지방 소멸위험 지수 현황(자료=한국고용정보원/그래픽=연합뉴스)
2018년 기준 지방 소멸위험 지수 현황(자료=한국고용정보원/그래픽=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지방소멸에 대한 국가 전체의 총력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농업·농촌이 가지는 사회적·경제적 충격의 완충 역할을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방소멸’은 일본 총무대신을 역임한 마스다 히로야가 처음 창안한 용어로, 우리나라에서도 국토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에서 지역 인구구조와 지역 공동화 관련 분석에 활용 중인 개념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7일,‘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이슈와 논점보고서는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다.

지난 2월 19일 정부는 국무총리가 주재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이하 삶의 질 위원회)’에서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한 바 있다.

이 계획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되어 왔다.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비전은 ‘전국 어디서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이며, 3대 목표는 ▲주민을 포용하는 자립적 지역사회 ▲어디서나 서비스 접근성이 보장되는 3·6·5 생활권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이다. 

여기서 3.6.5 생활권은 30분내 보건·보육·소매 등 기초적인 생활서비스 접근 및 60분 내 문화·교육·창업 등 복합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5분 이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을 구축을 의미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등 4대 전략 183개 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또한 ‘농어촌 서비스기준’ 달성도가 낮은 과제의 개선방안 마련 의무화, 부처간‘사전협의’제도화, ‘농어촌 영향평가 운용지침’제정,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농촌협약’도입 등도 이번 계획의 주요한 특징이다.

입법조사처는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충실한 시행과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삶의 질 위원회의 위상 강화 및 부처 간 협업 실질화이다.

부처별로 망라된 각 정책의 형식, 내용과 절차적 연계 필요하고 부처 간 활발한 인적 교류와 논의를 거쳐 매년 시행계획 수립하되, 분과위원회 역할을 법에 규정하거나 설치 조항을 강행규정화하는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

둘째, 국가와 지자체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간, 지자체와 지역 중간지원조직 간에 지역 특성별로 성립 가능한 다양한 거버넌스 모델의 모색과 장려가 필요하고, 농어업회의소법제화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촌협약의 대상사업을 향후 농림축산식품부 안팎으로 확대해야 한다.

일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대안 차원을 넘어, 중장기적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보다 많은 정책사업에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지자체에 의한 다(多)부처 묶음사업 기획이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결성 등이 원활하도록 관련 정책의 틀을 유연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타 법률이나 계획과의 관계를 법률로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이는 계획(실행계획 및 하위계획 포함)의 수립 및 집행 시 각 부처는 물론 특히 지자체의 혼선을 줄이기 위함이며, 관련되는 타 법률뿐 아니라 타 계획과의 차별점이나 보완 관계, 상호 고려사항 등도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

입법조사처는 “지금은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충실한 집행을 위하여 국민적 관심과 범부처 차원의 협력과 실행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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