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712만원 이하 4인가구, 100만원 받는다
월소득 712만원 이하 4인가구, 100만원 받는다
  • 강인호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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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규모 결정
전체 가구 70%, 1천400만 가구 대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전체 가구의 70%에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대상은 한 달 소득 '중위소득'의 150%인 712만원 이하인 가구로, 전국 1천400만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초 기획재정부가 제안했던 '전체가구 절반에 100만원 지원'보다 지원대상과 금액이 대폭 늘어난 규모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전체 가구의 50%에 가구당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 국민의 70∼80%에 대해 1인당 50만원씩을 주는 안을 제안해 기재부가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의 결단은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기재부가 강조한 재정건전성보다 국민들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은 기재부가 우려한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분도 고려, 민주당이 주장한 '1인당' 지원이 아닌 '가구당' 지원으로 대상을 다소 제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활동을 희생하며 위기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조만간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4월 중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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