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긴급재난지원금 Q&A
지자체 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긴급재난지원금 Q&A
  • 고우현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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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정부가 30일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 3차 비상경제회의를 갖고 한 달 소득 712만원 이하인 가구(전체 70%)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경기도(이재명 도지사)는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지자체에서 마련한 별도의 지원금과의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현금인지 상품권인지, 언제부터 수령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시기·방식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현금인가 상품권인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지급된다.

◆4인가족 100만원이면 5인가족은 125만원?
5인 가족이라도 100만원 이상 받지 않는다.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이다.

◆1인당 10만원(경기도 도민)을 받기로 했다. 정부 지원금에서 10만원 빼고 주나?
지자체에서 지원하기로 한 재난수당과 별도로 지급한다. 경기도민의 경우 1인 기준 '10만원(지자체 재난수당)+40만원(정부 지원금)=총 50만원'을 받게 된다. 4인기준으로는 '40만원(지자체 재난수당)+100만원(정부 지원금)=총 1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일 경우 추가 수혜가 가능하다.

◆'아이 특별돌봄쿠폰' 40만원을 받았다. 이번 지원금에서 제외하나? 
▲ 특별돌봄쿠폰 40만원(7세미만 1인) ▲노인일자리 쿠폰 23만6000원 ▲건강보험료 절반 감면(소득하위 20%) 등 정부가 이미 지원하기로 한 혜택을 받은 사람들도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정부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편성된 2차 추가경정예산을 오는 4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5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이 소득인정액 하위 70%이하라는데 내 소득 기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계산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소득인정액(근로·사업·재산소득 등 포함) 기준 하위 70%이하(중위소득 150%이하) 가구다.

◆중위소득 기준금액인 150%는 어떻게 산정하나?
 정부 추산 기준은 ▲1인 264만원 ▲2인 449만원 ▲3인 581만원 ▲4인  712만원 ▲5인  844만원 등이다. 다만 정부는 추후 논의를 통해 정확한 기준금액을 산정할 방침이다. 

◆향후에도 다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되나?
특별한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면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0일 "긴급재난지원금은 '원포인트 추경(일회성 설계)'으로 반복 지원은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감면? 유예?
건강보험료의 경우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는 3∼5월 석달치를 30% 감면해준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한해 3∼8월분 6개월 분을 30%를 감면해준다. 산재보험에과 고용보험은 함께 3∼5월 석달치 보험료 납부를 최소 3개월간 유예해준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감면이 아닌 유예만 가능하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중 소득감소 요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3∼5월 석달치 보험를 최소 3개월간 납부 유예해준다.

◆긴급재난지원금에 소요되는 예산은 9조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야당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국채 발행' 등을 제안하고 있다. 재원 마련은 어떻게?
총 예산은 정부와 지자체가 8대 2로 분담하게 된다. 지자체가 마련할 2조원을 제외하면 정부 부담은  7조1000억원이다. 정부는 국채발행보다는 기존 512조원 예산을 삭감이나 구조조정 등의 방식으로 조정해 조달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할 경우 부분적으로 적자국채가 불가피할 수 있다.

도표=연합뉴스
도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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