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공약 1호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열린민주당 공약 1호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0.0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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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발대식, 전국 순회 공약 발표 예정
손혜원 "유튜브나 온라인으로 부진런히 다니겠다"
정봉주, 김종인에 '맞짱 토론' 제안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총선 제1호 공약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총선 제1호 공약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열린민주당은 30일 오후 2시 열린민주당 당사에서 선대위 발대식을 가지고 갖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총선 제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날 이근식 당대표, 정봉주.손혜원.박홍률 최고위원, 최강욱, 김진애 등 비례대표 후보단이 참석했다.

이근식 당대표는 인사말에서 “우리 열린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고, 촛불 혁명으로 탄생된 문재인 대통령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탄생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열린민주당은 이날 발대식에서는 선대위 조직도 발표에 이어 “열린민주당, 열린 정치”를 슬로건으로, “국민 곁으로!”를 선거운동 방향으로 설정했다.

손혜원 최고위원은 “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유세나 모임이 어렵게 됐다”며 “이 시대에 맞는 유튜브나 온라인을 통해서 국민 곁으로 부지런히 다닐 것이다. 전국을 순회하면서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열린민주당은 향후 전국 지역을 순회하며 공약 발표하되, 오늘 정치개혁 분야를 시작으로, 경제, 검찰, 언론, 교육, 여성, 열린공약캐스팅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기자 및 1인미디어를 초청 지역별, 현안별 심층 간담회 실시하되, 후보자별 지역 방문 및 지지자 간담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유튜브로 중계한다는 방침이다.

열린민주당은 이날 발대식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총선 제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소환제는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중 국민의 신임을 잃은 것을 이유로 퇴임시킬 수 있는 제도다.

국민소환제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강행 이후 논의를 시작, 지자체장과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는 2007년 제도화됐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를 시작으로 매 회기마다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번번히 국회 좌절됐고, 20대 국회에도 총 5개 법안이 발의됐으나 마찬가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작년 5월 31일 전국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 응답이 77.5%(리얼미터)루 나타났으며, 작년 4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총 21만 344명이 참여하여 문재인정부 개헌안에도 포함된 바 있다.

주진형 후보는 “사흘 밤 늦게까지 난장 토론을 거쳐가면서 국민들에게 저희를 알리는, 국회를 나가면 무엇을 추진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시간을 보냈다”며 국민소환제를 공약1호로 내세우기까지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강욱 후보는 “의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민주주의의 본령인 ‘자기지배’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 의회의 공공이익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애 후보는 "열린 민주당이 제안하는 것의 첫 번째는 비례대표 후보의 국민직접참여경선을 의무화 하는 제도, 두 번째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정봉주 최고위원은 "열린민주당과 비교되고 있는 다른 비례정당과의 정책적 쟁점을 보여드림으로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한다"며 '경제 정책 맞짱 토론'을 제안했다.

정 최고위원은 먼저 미래한국당 김종인 위원장과 열린민주당 경제통 주진형 정책본부장과의 정책 토론을 제안했다.

이어 열린민주당 후보 2명과 미래한국당 후보 2명이 붙는 '2:2 끝장 토론'과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 윈윈 정책 토론'을 제안했다.

정 최고위원은 “우리 열린민주당의 17명의 후보는 어떤 분이 토론자가 되어도 만발의 준비가 되어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열린민주당 선대본부 조직도(약식)
열린민주당 선대본부 조직도(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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