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수요의 감소로 항공산업의 피해가 상당함에 따라 정부는 항공사에 대한 금융 지원 및 운수권·슬롯회수 유예, 공항사용료 감면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했지만, 항공사의 유동성위기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일, ‘코로나19 관련 항공산업 지원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항공산업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미·중 무역전쟁 등 대외여건 악화로 산업 전반이 위축된 상황에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더욱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초기 중국 중심의 항공노선 운항 축소와 여객수요 감소 현상이 현재는 전 세계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항공산업은 전 세계를 연결하여 무역, 관광 및 투자의 흐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계적·국가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세계 무역의 35%가 항공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총 6,550만 개의 일자리와 2.7조 달러(약 3,294조 원) 규모의 경제 활동이 항공산업과 관련 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항공산업은 476억 달러(약 58조 원) 규모로 국내총생산의 3.4%에 해당하며, 83.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항공사 뿐 아니라 지상조업, 관광, 서비스 등 관련 업종 전반으로 확산, 경제 전반과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항공사의 정비투자 감소로 이어져 항공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으므로, 이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공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전 세계 항공사의 매출이 2019년 대비 44% 감소하여 매출 손실이 2,520억 달러(약 30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태평양 시장의 매출 손실 예상액이 880억 달러(약 107조 원) 규모로 가장 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 세계 항공사의 약 75% 정도만이 3개월을 버틸 수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항공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국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 및 동남아 주 요 노선의 여객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3월 23일 기준 176개국이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여객수요는 더욱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3월 셋째 주 기준 국제선 여객은 전년 대비 약 93.5% 감소하였으며, 인천공항의 일평균 여객은 2019년 3 월 16일 19만 명에서 2020년 3월 16일 1.6만 명으로 91.6% 감소하였다. 올해 6월까지 우리나라 항공사의 매출 피해규모는 최소 6조 3천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항공사가 도산하고 국제항공 네트워크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산업의 피해에 대해 정부는 2월 17일과 3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항공업계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17. 대책에는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3천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과 운수권 및 슬롯 회수 유예, 공항사용료·과징금 납부유예 등의 조치가 포함됐으나, 3.18. 대책에는 운수권·슬롯 회수 유예 대상을 기존 중국 노선에서 전체 노선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항공사 대상 공항사용료 감면 폭 확대 및 지상조업사 지원 등이 포함됐다.

국내 항공업계는 자금지원 확대 및 채권발행시 정부보증, 추가 세제 지원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대한항공,아사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도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2.17. 대책에 포함된 LCC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형항공사를 포함하여 항공사 전체로 확대하고, 항공사 채권 발행시 정부의 지급보증으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의 감면율 확대, 국내선 항공유에 대한 관세와 석유수입부과금의 한시적 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정부 지원대책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항공업계의 부담을 낮출 수 있으나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일부 방안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객 감소 및 입국 제한 등으로 항공기 운항 대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착륙료의 감면이나,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납부 유예하는 조치는 항공사들에게 당장 크게 도움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해외 많은 나라에서 입국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어 노선다변화를 위한 운수권 배분이나 신규 노선 신설 지원 등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항공산업은 국가전략산업의 기반이며, 타 산업과 고용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산업 피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두 차례 정부의 항공산업 지원대책이 마련에도 해외 각국의 입국제한 조치 확대 등으로 항공사들의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항공사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세제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되, 다만, 지원의 규모와 기한 등은 국가의 재정 상황과 지원의 효과, 항공사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아울러 “항공사들도 외부적요인 리스크에 항상 대비해야한다”며“운영 효율을 높이고 노선 다변화, 차별화된 서비스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