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차관, 10일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주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증가…지원 절차 간소화"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초저금리 대출 신청건수가 13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 차관은 "현재까지 발표된 정책들이 대체로 정상 추진되고 있지만 일부 국민의 체감도가 낮은 분야는 더욱 분발해 나가겠다"며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가계의 맨 끝단까지필요한 자금이 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은 지난달 27일 정부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방안'에 따른 것이다.

지난 1일 시중은행에 이차보전대출이 출시됐고, 기업은행의 위탁보증부 초저금리대출도 1일부터 접수가 시작돼 6일부터는 심사가 개시됐다.

신청일 첫날부터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신청이 폭주하면서 상담 신청을 소화하느라 인력을 충원하는 소동까지 빚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신청절차 간소화 및 전산시스템 효율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여전히 긴 대기줄이 지속되고 있지만, 4월 1일 이후 기업은행을 통해서만 9만건 수준, 시중은행을 통해서는 4만건 수준의 대출 접수가 이루어졌다"며 "시중은행은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비해 많은 지점과 인력이 있는 만큼, 보다 신속하게 자금을 집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사업장의 고용안정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단가를 6일부터 월 4~7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추가 지원도 시행 중이다. 아울러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수당의 최대 90%수준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관광·항공·해운·외식 등 피해가 극심한 업종에 대해서도 이미 관광기금 무담보 특별융자를 통해 781억원이 집행된 상황이다. 정부는 오는 5월 안에 1000억원의 집행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비용항공사를 위한 금융지원도 지원목표 3000억원 중 1260억원을 이미 집행했고, 여객·화물선사에 대한 금융프로그램은 민간기업의 신청 건수가 지원액을 넘어선 상태로 4월안에 소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 차관은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을 지키기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발표된 조치들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착한 임대료 운동, 착한 소비운동 등에 참여하며 힘을 모아주시는 국민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