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의원, 배달앱 수수료 시중 카드수수료보다 낮춰야 '정상'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독과점으로 인해 나타났던 불공정 거래 현상은 플랫폼 서비스 시장에 한층 더 교묘한 형태로 심화돼 나타나고 있다. (사진=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독과점으로 인해 나타났던 불공정 거래 현상은 플랫폼 서비스 시장에 한층 더 교묘한 형태로 심화돼 나타나고 있다. (사진=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치킨집과 중국집 등 시중 가게가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에 지출하는 광고료가 가게 임대료보다 최대 2.4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의원이 한국외식업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시중 7개 업소의 매출액, 수수료, 임대료 분석자료에 따르면 시중 7개 업소의 배민 광고 수수료 지급액이 가게 임대료보다 평균 1.74배 높은 걸로 나타났다.

특히 D찜닭집의 경우 배민 광고 수수료 지출액이 임대료의 2.4배에 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조사한 배달의민족 수수료 변경에 대해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 시 광고 수수료 인상 우려 ▲배민 수수료에 대한 정확한 자료 확인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위원장은“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고충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배달의민족은 자영업자들과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위원장은 지난 7일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논란과 관련해 “배달앱 수수료가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비쌀 순 없다”며 “적어도 신용카드 수수료율 범위 내로 조정돼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안했다.

노 위원장은 "배달의민족이 발표한 정률제 수수료 5.8%에 카드 수수료, 전자지급결제대행(PG) 수수료 등을 합하면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면서 "배달 수수료 0%인 군산시 배달앱이 보다 많이 확산, 영세 자영업체의 생계가 유지되도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배달앱 수수료 논란은 1위 배달앱 업체 배달의민족과 2위 업체인 요기요 간의 인수합병에 따른 독과점 문제에서 시작됐다"며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독과점 문제를 엄중하게 다뤄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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