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로 칼럼] 4·15총선 민심, '벼랑길' 민생 최우선 비상국회 열라"
[통일로 칼럼] 4·15총선 민심, '벼랑길' 민생 최우선 비상국회 열라"
  • 김대진(조원씨앤아이(C&I) 대표) (press@straightnews.co.kr)
  • 승인 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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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조원씨앤아이(C&I) 대표
김대진 조원씨앤아이(C&I) 대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결과는 예상대로 여당의 압승, 여대야소다. 처절한 민생에 대한민국의 정치지형도를 확 바뀌었고 민심은 정치권에 엄중한 명령을 내렸다.

“위중한 민생부터 챙기고 시름에 겨운 민심을 최우선하라”

4·15총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한 획을 긋는 일대 사건이다. 이것으로 2017년 대선을 시작으로 한 적폐청산은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2020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이어지면서,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 입법부까지 주권재민의 틀은 비로소 짜였다.

이번 총선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 정국에서 치러진 초유의 선거로서, 지난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능력에 대한 긍정투표가 여당 승리로 이어졌다. 하지만 야당은 무능한 대안세력과 전무한 미래 비전, 그리고 막말의 향연까지 자연스럽게 버무려지면서 야당이라는 존재의 이유마저 상실케 한 선거가 되어 버렸다.

결국 폐족이 되어버린 야당은 앞으로 존재의 이유를 먼저 찾아야 하기에 미래가 더더욱 암담하다. 약간의 팁을 주자면 영국의 블레어 총리를 벤치마킹하길 바랄 뿐이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조선의 건국과 매우 흡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 태조 이성계가 고려의 마지막 왕이자, 조선의 초대 왕인 것처럼 문재인 정부 또한 적폐청산과 함께 국민의 손으로 태어났기에 새로운 나라의 대통령인 셈이다.

더욱이 중앙정부, 지방정부에 이어 입법부까지 장악한 문재인 정부는 조선시대의 왕과 비유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 권력을 쥔 대통령으로서 앞으로의 2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다음 대선이 2년 앞으로 다가온 이상, 내년 1월부터는 새로운 권력에 대한 줄서기가 예상되는 바, 새로운 나라의 기틀과 차기 대권 주자의 관리 등 만만치 않은 일들이 도사리고 있다.

1392년 조선의 건국과 1400년 태종 이방원의 즉위까지 8년은 왕도정치와 왕조국가의 이념적 대립에 이은 정도전의 죽음, 그리고 왕자의 난 등이 연이어 터졌다. 새나라의 주인이 누가 되고 토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치열한 싸움이었다.

방송3사 4·15총선 종로 선거구 이낙연 민주당 후보와 황교안 통합당 후보의 출구조사
방송3사 4·15총선 종로 선거구 이낙연 민주당 후보와 황교안 통합당 후보의 출구조사

역사는 반복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으나 앞날이 탄탄대로만은 아니다. 총선 이후 치러질 당권과 내년 초 예정된 대권 경선, 그리고 필연적으로 생기는 정부와 여당의 정치적 긴장감은 고조되고 야당은 이를 호시탐탐 파고 들 것이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불황에 팍팍해진 민생과 길거리로 내몰릴 일자리는 돈을 물 쓰듯 해도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팬데믹이 장기화될 경우 집권 후반기 문재인 정부와 21대 국회의 집권 여당의 정책은 백약이 무효이고, 민심은 2022년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표로 응징할 것이다.

사실 코로라19발 초유의 경제위기는 5년 단임의 문재인 정부가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 특성에서 전 세계의 공장의 셧다운이 일대 변수다. 비상경제시국에서 국난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 재계의 긴밀한 공조가 긴요하다. 특히 코로나19로 글로벌 경제질서가 급재편되는 현재, 우리 기업이 세계 산업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정부 여당은 4·15 총선의 압도적 승리에 도취, 9월 공수처 신설에 박차를 가하고 대통령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작업에 다시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 유권자는 이번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가 21대 국회 개원 이후 개헌을 제외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도록 했다.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바, 바로 그 것이다. 민심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문 정부와 집권 여당이 정치와 경제, 사회 등 모든 면에서 독주와 전횡을 하도록 위임했을까?. 국민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절실하게 원했기에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게 여대야소라고 판단, 총선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본다.

4·15총선, 민주당 승리도취할때 아냐…민생 최우선 비상국회 열라. 21대 국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비상국회여야 한다.
4·15총선, 민주당 승리도취할때 아냐…민생 최우선 비상국회 열라. 21대 국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비상국회여야 한다.

여당이 경제의 절대 구원투수라기보다는 ‘헛발질’의 미래통합당에서 대한민국의 통합은 물건너고 민족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했다.

총선 완승에 고무된 문 정부가 서둘러 정치 개혁에 나선다면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벼랑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먹고 살기 힘든 국민은 당장 빵이 절실하다. 코로나19로 글로벌 경제가 셧다운의 일보직전에서 우리나라만의 나 홀로 성장은 절대 불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코로나19사태의 위중함과 이번 총선에서 표심을 냉철하게 판단,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쳐 선택과 집중의 정책을 원점에서 검토, 현 임기에 할 것과 차기 대통령이 할 것을 분리,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긴요하고 중요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 최우선은 먹고 사는 문제, 경제 살리기다.

이 과정에서 발등의 불인 민생문제 해결이 아닌 정치와 이념의 정쟁이 지속될 경우 민심은 흉흉, 등을 돌릴 것이다. 또 조선시대의 태조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간의 갈등이 민주당 내에서 혹 불거진다면 국민은 20대 대통령선거에서 표로 응징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여대야소의 정치지형도가 만들어져 간다. 문 정부와 민주당은 입법부를 완전 장악, 주권재민의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지평을 확연하게 열 전망이다. 입법부는 코로나19 추경의 긴급 통과를 시작으로 민생 살리기 입법에 최우선해야 한다.

문 정부와 집권 여당은 4·15 총선 대승에 만취될 겨를이 없다. 21대 국회는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비상국회다. 이번 총선에서 동서, 영호남의 서로 다른 색깔이 너무도 선명하다. 정부와 입법부가 우리 경제를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릴 때 그 색은 달라지고 하나로도 될 것이다. 민심은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한다. 민심은 천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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