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전성남 선임기자]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 청취를 시작으로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내용으로 한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본격 착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안에 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5월 중에 지급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도 세부적인 안에는 협의가 필요하지만 원칙적으로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및 예산결산위 심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하고 5월 초에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를 위해 조만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조정하고 추경안을 신속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야가 내놓은 재난지원금 규모가 제각각인 탓에 국회 심의 중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총선 직후인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기준은 소득 하위 70% 이하 4인 가구 기준 100만원(1400만 가구) 지급, 즉 총 7조6000억원 규모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듯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10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민주당 입장대로 추진할 경우 예산 규모가 13조원으로 늘어나 3조∼4조원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야당인 통합당은 '전 국민 지원'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국채발행이 아닌 예산안의 항목을 조정해 조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통합당 정책위의장이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채를 발행해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면 한계 상황에 달한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서 예산을 써야 한다"고 경계했다.

당정청은 전날인 19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놓고 토론을 벌였지만 이견을 접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안 예산안에 대한 감액은 가능하지만 증액에 대한 권한은 없다. 따라서 정부와 여야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추경안 처리가 늦춰질 경우, 당초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인 '신속한 처리와 지급' 기조가 무너지며 국민들의 원성만 낳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당정간의 불협화음이 계속될 경우, 그동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청와대의 조율을 통해 매듭을 풀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결단에 따라 추경안의 규모가 재조정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