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에서 여당 압승...남북 경제협력 재개 전망
통일부, 4·27선언 2주년 맞아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 개최

2018년 12월 26일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 착공식이 개최됐다(사진=YTN 캡처)
2018년 12월 26일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 착공식이 개최됐다(사진=YTN 캡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합의한 4·27판문점선언 2주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남북 철도연결 사업을 재개한다.

이와 함께 4·15총선에서 여당 180석(범여권 190석)이라는 압승을 거둠에 따라 소강상태였던 남북 경제협력도 전환점을 찍고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통일부는 20일 "오는 23일께 김연철 장관 주재로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 동해 북부선(110.9㎞ 구간)이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고 조기 착공이 가능해진다.

남북 정상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등을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데 합의했다. 이어 같은해 12월에는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 착공식까지 개최하며 기대를 키웠다.

하지만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되고 북한이 사실상 대화의 창구를 닫으면서 철도연결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제자리를 맴돌았다.

남북 철도연결은 문재인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인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핵심 사안으로, 이 프로젝트가 완료 될 경우 부산을 출발해 북한을 관통하고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경유, 유럽(런던)까지의 연결이 가능하다. 

통일부는 4·27 판문전 선언 2주년 기념일에 맞춰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개최해 남북협력의 의미를 상기시킴과 동시, 북측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구상이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토해 "남북 정상은 4·27판문점선언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여러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고 전제하고 "이번 행사를 통해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 사업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남북철도 연결에 있어 가지는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도표=통일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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