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내일(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에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20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2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방통위를 통과한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 기간은 각각 2024년 4월 21일(4년)과 2023년 4월 21일(3년)이다. 

방통위는 채널A보다 TV조선의 재승인 기간이 1년 적은 것에 대해 이날 심사 중 중점 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 등에서 50%에 미달한 점, 심사위원회와 청문위원회에서 재허가 거부를 건의한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통위는 상임위원들 회의 과정에서 두 채널에 대한 승인에 있어 조건을 붙였다.

채널A의 경우 취재기자의 취재 윤리 문제와 관련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진상조사위나 외부 자문 결과, 수사 결과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경우 재승인 취소가 가능하다고 전제했다.

TV조선은 방송의 공적 책임 관련 주요 조건 미이행시 재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 사무처가 제시한 조건에 ‘차기 재승인 심사에서 심사위 평가 결과, 중점 심사 사항 중 2020년 재승인 심사와 동일한 항목에서 연속 과락하거나 총점이 650점 미만으로 나온 경우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건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올해로 종편 PP가 출범해 세 번째 재승인 심사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공정성과 공공성에 논란이 큰 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이번에 한 번 더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됐을 것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했다"고 말했다.

이날 방통위 회의에서 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의견이 엇갈렸다. 청와대 추천인 김창룡 위원은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거부'를 강력히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추천 허욱 위원은 '재승인을 하되 조건을 건 3년'을, 미래통합당 안형환 위원은 '조건 없는 4년 재승인'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의 종편 채널 조건부 승인에 대해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청원에는 20일 오후 2시 기준 '방송의 공적 책임 방기하고 언론이기를 포기한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하라'는 주제에 24만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재승인 심사 때마다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에서 과락을 면하지 못했거나 겨우 면했더라도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확보가 미흡한 종편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이라는 카드로 '봐주기' 해왔다"며 “공정성에서 낙제점을 받거나 (낙제점에) 근접한 TV조선과 채널A는 사실상 불합격 판정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며 승인 취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