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70%' 고집...통합당 오락가락, "추가 재원 확보해야"
민주당 "기재부, 정치하지 마라" 날선 비판
당내 일각 "시간 없다, 일단 정부안대로"...보완책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전성남 선임기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규모와 대상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기획재정부에게 수위높은 비판의 발언을 쏟아내는 등 당정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이근형 전 전략기획위원장은 21일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전국민에 주느냐, 70%에 주느냐는 논란은 돈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라며 "기재부가 70% 지급을 고집한다는 것은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추가로 3조원가량을 더 편성해 집행하는 것이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이후 긴급한 사태에 대응할 여력을 없게 만든다는 (기재부의) 분석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입장은 완강하긴 하지만 여야가 합의해 결정한다면 결론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시민당 김홍걸 당선인의 비판 수위는 더 높았다. 김 당선인은 SNS에 "10여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예산 배분을 기재부가 결정하는 '기재부 공화국'이 돼 있다"며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민생 살리기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정말 걱정하는 게 재정건전성인지 자신들의 기득권인지 다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방안 등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방안 등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의 화살은 이번에는 4.15 총선 전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을 공약했다 총선 참패로 내홍에 빠져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통합당으로 향했다. 

통합당은 총선 기간 황교안 전 대표가 '전국민 지급'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세출 항목 조정을 통한 추가 재원 확보 등을 요구하며 신중 모드로 돌아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원내대표단·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야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총선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여야가 한마음으로 합의를 확인한다면 정부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통합당의 공약이행을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통합당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말 뒤집기를 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개탄했다.

임종성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름처럼 국민 생계가 걸린 긴급 예산이다. 앞뒤 가릴 시간이 없다"며 "이를 정쟁 삼을 여유가 통합당에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정신을 차리기 바란다"고 비난했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통합당은 총선기간동안 당시 황교안 대표가 '전 국민 대상 1인 50만원'의 재난지원급 지급을 주장했지만, 선거 참패 후 '추가 재원 확보'가 우선이라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통합당은 총선기간동안 당시 황교안 대표가 '전 국민 대상 1인 50만원'의 재난지원급 지급을 주장했지만, 선거 참패 후 '추가 재원 확보'가 우선이라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민주당 당내 일각에서는 정부안대로 먼저 처리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이석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재정 악화를 무릅쓰고 국채 발행으로 빚을 내서 100%를 지원? 상위 30%에도 줬다가 연말정산 때 도로 빼앗으면 더 섭섭할 것"이라며 "정부의 간곡한 70% 지원 입장 설명을 여당이 이해 안 해주면 누가 해주겠나"라고 적었다.

이상민 의원도 SNS에서 "총선 전 약속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우선 정부안대로 할 수밖에 없다"며 "생존 벼랑 밖 위기에 놓여있는 국민들에게는 4월 내에 조속히 지급돼야 마땅하고 아무리 늦어도 5월 중에는 지급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당정과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의 처리는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도 이러한 우려를 의식한 듯, '전국민 지급'은 유지하되, 정부 설득과 통합당과의 합의를 전제로 지급액 축소와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 상위 30% 지급분에 대한 기부·세금을 통한 환수 등의 보완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전국민에 지급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고 야당과 협상하면서 여러 보완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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