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충격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간산업에 대한 대대적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전력, 통신 등 7개 업종이 대표적이다.

국가 산업의 토대가 되는 기간산업이 무너지면 해당 업종은 물론이고 전후방 산업이 타격을 입는 만큼 대규모 지원을 통해서라도 대규모 실직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정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내놓았다. 앞서 발표한 100조원 이상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진행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40조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히 조성한다"며 "정부는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해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 상황을 위기의 시작 단계로 해석했다. 기업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 처방'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아 일시적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산업 분야 중에서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 등 기간산업의 위기가 고용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해당 부문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다"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 지원을 받는 기업에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할 것"이라며 고용 총량 유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고용 안정이 전제돼야 기업 지원이 이뤄지며, 임직원 보수 및 주주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원 규모의 금융조치에 35조원을 더해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도가 낮은 기업으로까지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원을 별도 투입하기로 했다고 소개하면서 ▲고용유지 지원을 통한 실업 대란 차단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획기적 축소 ▲정부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이른바 '고용안정 정책 패키지'를 제시한 것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지키기'가 핵심이라는 문 대통령의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 지원과 관련해서는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 신속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이 따라 항공 지상분야, 면세점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이 추가적으로 고용유지 지원 업종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면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최대한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적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일시적 유동성 공급은 물론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방식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고용 유지와 자구 노력, 정상화 이익 공유 등을 전제 조건으로 삼았다. 대기업 지원에 대한 특혜 논란을 피하겠다는 것이다.

자구 노력에는 임직원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이 포함된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넘기면서 생기는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한 대목은 혈세 투입으로 대주주와 기업만 이득을 챙겼다는 비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포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익 공유 방안으로는 나중에 국가가 해당 기업의 주가가 회복할 때 주가 상승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은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