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비상경제회의 소집, 40조 원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긴급고용안정 대책에 10조 투입...금융지원 100조→135조 확대
재인 대통령이 국가 기간산업 및 고용시장에 50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는 등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공공부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나서서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정부가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서달라"며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위기 극복과 고용 안정을 위한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지원 대책도 밝혔다. 다만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만큼, 지원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정이 전제되어야 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며,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조치에 더해 35조 원을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35조원을 추가해 135조원 규모로 확대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10조 원을 별도로 투입해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등 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도 강화하고 항공, 면세점업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은 추가적으로 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한 고용안정 지원의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대해서도 3개월 간 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의 생계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나온 방안들의 실현을 위해 관계부처에 3차 추경과 입법을 추진할 것을 지시하고 국회에도 빠른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할 일이 태산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국회가) 대승적인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