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 수립…"화상 상봉 준비는 이미 마무리"
- 통일경제특구법 제정...한반도 신경제공동체 추진
- 금강산 관광 재개...코로나19 대응 위한 방역 교류도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갖고 '낮은단계의 연방제'와 '비전향장기수 문제 해결' 등의 사안에 합의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사진=김대중 평화센터)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갖고 '낮은단계의 연방제'와 '비전향장기수 문제 해결' 등의 사안에 합의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사진=김대중 평화센터)

정부가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에 맞춰 남북 간 공동 기념행사와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24일 '2020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남북 공동행사와 스포츠 교류 등 사회문화 분야 협력 사업 재개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 20주년'을 맞아 이산가족 대면 상봉과, 남북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이산가족 교류 다각화와 정례화도 계획하고 있다. 특히 화상 상봉과 영상 편지 교환 등 '비대면 상봉'과 관련해서는 내부 준비가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갖고 '낮은단계의 연방제'와 '비전향장기수 문제 해결' 등의 주요 5가지 사안에 합의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후 6·15 선언 기념행사는 2001∼2008년까지 진행돼 왔지만,  2009년 이후로는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통일부의 이번 시행계획에는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각종 사업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남북경제공동체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이 법안과 관련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의원 발의안 6개가 검토중이다.

지난 23일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된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철도연결사업도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위한 주요 정책에 포함된 추진안이다.

이 밖에 ▲한강하구의 공동 이용 수역 공동조사 ▲선박 시범 운항 ▲남북 동·서해 국제항공로 조정 ▲남북 해상항로대 복원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한 대북 개별관광을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의 일환으로 '남북 간 관광 협력 관리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이산가족의 금강산·개성 방문'과 '제3국 여행사를 통한 일반 국민의 북한 관광지 여행' 등 2가지의 개별관광 방식을 추진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대응을 위한 남북 보건 협력도 추진된다. 정부는 말라리아·결핵 등 시급한 감염병 분야부터 협력을 모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세대별·직업군별 교육훈련과 기술협력 등도 준비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이 외에도 ▲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 2032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 여건 조성 ▲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협력 확대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통일 교육 활성화 등에도 힘쓸 계획이다.

통일부는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사업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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