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로 칼럼] '위기를 기회로'…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자
[통일로 칼럼] '위기를 기회로'…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자
  • 이호연 선임기자 (leehoyon84@daum.net)
  • 승인 2020.0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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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낙관론은 금물...변종 바이러스 재확산 가능성
-국가이기주의 극심...글로벌 경제 신뢰국가 간 '합종연행'
-언택트 산업 증가...비정규직 문제 심화
-극단적 마약성 정책 경계해야...코로나 위기를 국운융성의 기회로
이호연 스트레이트 선임기자
이호연 스트레이트 선임기자

코로나19에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지난 1∼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총 150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쏟아낸 데 이어, 소상공인 지원 등을 포함한 총 90조원을 추가 투입하는 초강력 지원책을 내놨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소 완화하면서도 국민에게 는 여전히 밀집 시설 이용 자제와 위생수칙 준수를 강조하기 바쁘다.

정부의 이같은 기조는 신규 확진자 수가 한자릿수로 내려간 상황에도 여전하다. 정부가 이토록 코로나19에 대한 경계를 허물지 않는 이유는 코로나19 사태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관련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최선의 전략은 절대 다수가 살아남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운운하며 지나친 낙관론에 젖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숨이 붙어 있어야 코로나 종식 이후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글로벌 코로나19 사태, 조기 종식은 지나친 낙관

누구나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라도 빨리 종식되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판단은 빨라도 1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백신개발에 걸리는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반구가 더워지면 반대로 남반구는 추워진다. 지역적 이동을 차단할 수 없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선진국들의 방역체계가 너무나 허술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하물며 아프리카, 동남아 또는 남미 등에 산재한 후진국들의 사정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열악한 주거환경이나 부실한 의료 인프라 등을 감안할 때 이들 국가는 거의 속수무책일 것으로 추정된다.

고가의 검진비용, 추적조사 노하우나 인력 부재, 치료를 위한 의료 시설 부족 등의 한계점을 현실적으로 극복할 대안이 없는 것이다. 스페인 독감, 사스 그리고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가 감염병의 끝이 아니라는 것과 얼마 가지 않아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 공포가 엄습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앞 라파예트 광장에서 간호사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앞 라파예트 광장에서 간호사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 진행 기간 중 예상되는 글로벌 경제 상황

코로나19 사태가 지구촌 여기저기서 창궐하는 기간 동안 선후진국간의 교류가 전면적으로 차단되는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를 극복한 국가끼리만 교역이 일어날 뿐, 코로나 관련 통계의 신뢰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국가들은 교역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코로나 후진국들의 경제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물론, ODA(정부개발원조,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하는 원조)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등의 차관사업도 지지부진해질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종착역이 보이지도 않는데 벌써 실업률 폭등 등을 비롯한 주요 경제지표들은 대공황 상황 수준과 맞먹을 정도로 비관적이다.

국가 간 극단의 이기주의 현상도 전망된다. 식량 무기화는 초기 증상이다. 코로나사태가 시작되기가 무섭게 베트남은 식량 수출을 전면 중단했다. 전시 상황 속에서는 누구 할 것 없이 생존을 위한 극도의 이기주의를 추구하기 마련이다. 식량을 비롯한 자원의 무기화는 국가 간 자칫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인도·태국에 이은 세계 3위의 쌀 수출국인 베트남은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 대유행)이 지속되자 식량안보 차원에서 지난달 24일부터 쌀 수출을 잠정 중단했다. (사진=연합뉴스)
인도·태국에 이은 세계 3위의 쌀 수출국인 베트남은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 대유행)이 지속되자 식량안보 차원에서 지난달 24일부터 쌀 수출을 잠정 중단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 사태 종식 이후 예상되는 글로벌 경제 질서

상호 신뢰가 가능한 국가들끼리의 합종연횡 현상이 줄을 이을 것이다. 따라서 글로벌 공급망 체계도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 사슬을 갖춘 대기업들은 싼 인건비가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을 것이다. 스웨덴 자동차 산업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결국 국가간 부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산업 경쟁력 우선 순위가 크게 바뀌게 될 것이다. 특히 원격진료 등을 포함한 의료산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될 것이다. 식량문제도 중요한 국가 안보 차원의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언택트 산업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영화산업이나 공연산업의 모습도 크게 변하면서 가상현실 산업의 경쟁력이 높은 평가될 받게 될 것이다. 쇼핑패턴도 인터넷이나 모바일 의존도가 높은 방향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일자리 패턴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플랫폼 산업 비중이 늘어나면서, 비정규직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높은 실업율은 외국인 근로자 정책에 대한 비판을 불러올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화상회의 플랫폼 '줌'의 주가는 지난 1월에만 두배로 뛰었다. 창업주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에릭 위안 대표의 자산은 55억달러(약 6조7000억달러)로 세계 293위의 부호 순위에 처음 진입했다. (사진=AP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화상회의 플랫폼 '줌'의 주가는 지난 1월에만 두배로 뛰었다. 창업주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에릭 위안 대표의 자산은 55억달러(약 6조7000억달러)로 세계 293위의 부호 순위에 처음 진입했다. (사진=AP연합뉴스)

 

정부의 코로나 대응 전략

글로벌 코로나사태가 종식될 기간 단위별로 국가 생존 전략 시나리오를 짜야 할 것이다. 시나리오별 전략 목표는 절대로 성장률, 수출목표 또는 투자금액 등이 아니다. 정부, 기업 및 가계가 안정적으로 살아남는 것이다.

경제 주체별 생존 시나리오 작성 시 낙관론은 금물이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모두를 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선박이 침몰하면 모두 죽기 때문에 다수를 살리기 위해 생존에 영향력이 적은 물건부터 버릴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우선순위 결정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코로나 종식 사태 이후 우리의 바람직한 경제 모형이다. 높은 부동산 가격이 문제라면 일정 수준까지의 부동산 가격 하락은 용인해야 할 것이다. 어느 정도의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부실도 감내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금융위기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동안 가장 많이 하락한 것은 상용건물이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극단적인 마약성 정책은 최후에 

정부는 전시 상황을 가정해 가능한 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지원할 시기와 대상, 그리고, 지원규모 등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 두어야 할 것이다. 미리 총알을 다 써버리면 정작 필요한 시기와 분야에 지원을 할 수가 없다. 극단적인 마약성 정책은 가장 최후에 활용되어야 한다.

대다수 국민의 안정적 생존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일부 산업의 일시적인 붕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인적자원만 있다면, 짧은 시일 내에 복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비중을 늘릴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언택트 산업이나 플랫폼 사업의 활성화로 많은 비정규직이나 특수직 고용층이 늘어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이다. 많은 기업이 리쇼어링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절대 외국인 근로자로 충당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다.

꿩을 잡는 게 매다. 철저한 준비로 살아만 있을 수 있다면, 코로나 사태는 분명 위기가 아니라 커다란 국운 융성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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