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북한 경제와 정치 상황의 변화에 맞춰 정부는 모든 상황을 대비한 종합적인 대비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9일, ‘북한 당 정치국 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 분석과 시사점’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월 당 정치국회의와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의 최대 화두는 ‘코로나 19’ 사태 극복을 위한 국가대비태세 확립으로 요약되며,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경제 및 정치 차원의 변화를 두 가지 차원에서 정리할 수 있다.

북한의 경제 상황이 국가차원의 비상대비태세에도 불구하고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김여정의 지위와 역할이 ‘당중앙’ 후계자의 역할로 확대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가 예정된 10일에서 이틀 늦은 지난 4월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최룡해 상임위원장주재로 진행됐고, 반면 지난 4월 11일 개최된 당 정치국회의는 김정은이 직접 주재했다.

당 정치국회의 및 최고인민회의 내용은 우선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를 공식화하고, 이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 안건은 ‘코로나19’ 전염병 문제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위원회 그리고 내각 명의로 ‘공동결정서’를 채택했다.

또한, 이로 인한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인정하고, 지난해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주요 경제정책들을 일부 조정·변경할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경제난의 해결을 위해 내각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체제 안정을 위한 김여정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고, 당 정치국회의에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여정이 정치국 후보위원에 보선되어 향후 김여정의 지위와 역할은 더욱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북한의 경제 상황이 국가차원의 비상 대비 태세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경폐쇄는 관광사업의 중단에 따른 외화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며, 시장에 공급되는 수입품 공급이 막힘으로써 생필품과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북한경제의 침체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김여정의 지위와 역할을 ‘당중앙’ 후계자의 역할까지 확대해 ‘백두혈통’의 통치권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한 “2020년 독립된 정치 주체로서 김여정의 활동은 사실상 당의 유일지도체제를 책임진 ‘당중앙’의 역할이었다”면서, “이것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의 역할뿐만 아니라 향후 백두혈통의 공식 후계자로서 지위와 역할로 확대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정치국 후보위원에 머물러 있는 김여정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할 때 김정은 위원장 복귀 후 곧 바로 이뤄지기 보다는 한 차례 공식적인 절차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