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지난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및 더불어시민당이 상대적으로 강한 입법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으나, 한편으로는 야당과 협치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으며, 거대 양당으로의 의석집중과 양당제를 초래한 비례 위성정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제21대 국회가 당면한 과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5월 1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분석 및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결과 분석을 통해 이번 총선의 특징과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특징은 높은 투표율, 더불어민주당의 과반 의석 획득, 비례 위성정당의 출현, 진영대결 격화 및 지역분할구도 등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번 총선은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투표율에 관심이 모아졌으나, 1992년 이후 가장 높은 66.2%의 투표율을 보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의 17석을 합해 180석을 획득했으며, 제21대 국회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입법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선거 결과 정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의 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당제로 운영되었던 제20대 국회와 달리 제21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양당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양당간 정치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한 "비례 위성정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인 비례성 제고에 역행하는 것으로 제21대 국회에서는 비례 위성정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비례 위성정당은 정당간 공정한 경쟁을 막아 정당정치 질서를 교란하고 양당으로의 의석 집중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향후 위성정당의 출현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둔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