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5월 3일 (일요일) 오후, 현안 및 추가 현안 서면 프리핑을 통해 전국민에게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과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하고, 20대 국회 마지막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5월 8일 본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송갑석 대변인은 우선,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3일) 오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방역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6일부터 폐쇄됐던 시설들의 운영이 단계적으로 재개되고, 모임 및 행사 등도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허용된다.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며, 구체적인 등교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내일(4일) 교육부 발표가 예정돼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22일 ‘고강도’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한 이후 2차례 생활방역 전환을 미루며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주력해 왔다.

1차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된 4월 5일경 국내 신규 확진자는 하루 100명을 밑돌았고, 2차 기간이 끝난 시점에는 50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3차 기간이 끝나가는 현재에는 하루 10명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송갑석 대변인은 “이는 의료·방역 체계도 충분한 대응력을 갖추게 됐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료진의 헌신 덕분이었다”며 “그러나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는 것은 코로나 사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며,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뜻은 더욱 아니고, 국민이 방역의 주체로서 경각심을 갖고 생활 속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갑석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K-방역은 이미 세계의 모범이 됐고,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시민의식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며 일상생활과 방역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또 한 번의 성공모델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미래 도전을 위해 20대 국회 마지막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8일 본회의 개최를 다시금 촉구했다.

송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를 지난 1일 미래통합당에 제안했다”면서 “그러나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사일정 합의를 거부하고 새로 선출되는 원내지도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일축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나 금요일인 8일 이후부터 21대 국회를 준비하는 본격적인 교체기가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기간 동안 본회의가 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입법성과에서 국민들로부터 낙제점을 받은 20대 국회가 마지막 민생법안 처리 기회마저 놓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송 대변인은 “지금은 새로운 원내지도부를 따질 상황이 아니고, 결국 20대 국회 내내 일관해 온 트집잡기가 반복될 뿐”이라면서 “ 미래통합당은 국민을 위한 법, 민생을 위한 법을 하나라도 더 처리할 수 있도록 8일 본회의 개최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송갑석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등 12·16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과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 세무사법과 교원노조법 등 헌법불합치 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며 “이 필수 법안들의 처리를 목표로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