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전성남 선임기자] 국민 100만명 이상이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개헌안'이 20대 국회에서는 불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로 다가온 국민발안제 국회 의결 시한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에 국민발안제 개헌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8일) 개최를 촉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지난 3월 여야 의원 148명은 '국민발안제 원포인트 개헌안'을 발의 한 바 있다. 개헌안은 헌법 130조에 의거하면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한다.

국민발안제 개헌안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으로 본회의를 개최한다 해도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될 전망이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3분의 2(194명)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통합당이 불참할 가능성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과 모레 새 원내대표들이 여야에서 선출되는 대로, 곧바로 다음 주라도 본회의를 열어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반면 통합당은 21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당내 지도부 구성 등으로 번잡한 상황에서 개헌안 협의에  서둘러 나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당내 일각에서는 '토지공개념' 등의 다른 개헌안을 묶어 사회주의 체제를 만드려는 신호탄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내비치고 있다.

김성원 통합당 대변인은 지난 1일 논평을 통해 "국민 개헌 발안제는 친여 세력을 동원해 좌파 가치를 헌법에 주입하려는 시도"라며 "나라의 근본을 흔들고 역사를 부정하는 정략적 개헌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자리에서 "원포인트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않았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 발안제 개헌안을 8일 처리하자고 우리 당을 압박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도 통합당 설득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내심 마음을 접은 듯한 모습이다. 정관계 인사들은 민주당의 이번 개헌안 추진을 21대 국회에서의 처리를 염두한 사전 포석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 입장은 개헌안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이번에 열고 민생법안은 차기 원내대표들이 협상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더 협상하는 것은 어려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발안제는 1954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제2차 개헌(사사오입 개헌)에 반발해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제출하자 취지로 채택되었으나(당시 50만명 이상),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시기인 1972년 제7차 개헌(유신 개헌)에서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이유로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