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조사처, 3기 신도시정책의 특징과 향후과제 제시
-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고양 창릉 등 4곳 지구지정
- 부천 대장은 지구지정 절차 진행 중

도표=연합뉴스
도표=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가 자족형으로 개발, 차별화된 도시로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기 신도시정책의 특징과 향후과제’ 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향후 3기 신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주택 규모의 다양성 확보와 주변 지역과의 광역교통체계 구축 뿐 아니라 광역교통과 시내 대중교통 간 연계전략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도시의 자족성 확보를 위한 산업 및 기업 유치전략 마련과 3기 신도시 사업비 집행 관련 치밀한 관리 및 감독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정책은 수도권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됐고 지난 3월 30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기 신도시 5곳 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등 4곳의 기본구상을 확정하고, 이르면 내년 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이 2015년부터 상승세로 전환되어 가격상승이 지속되자, 2018년 9월 정부는 수도권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 3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3기 신도시는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수도권의 주택시장 안정과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신도시정책을 추진해왔다. 대규모 주택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기성 도시가 제공하지 못하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를 기존 신도시와 달리 서울과 연접한 입지를 선정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자족기능이 강화된 친환경도시를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보고서는 3기 신도시정책의 추진배경과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는 3기 신도시를 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 자녀키우기 좋고 친환경적인 도시, 전문가․지자체와 함께 만드는 도시로 조성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3기 신도시는 기존 신도시와의 차별화를 위해 서울과의 접근성 향상,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비중 확대, 충분한 자족용지 확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기법 적용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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