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유행으로 '대면 회의'를 통해 진행되던 전통적인 의회 진행 방식마저 바뀌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동제한·자가격리·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대응수칙으로 의원들의 의사당 출석참여가 제약되면서, 원격화상회의·원격표결 등을 인정하고, 본회의 의사정족수를 완화하는 등의 조처를 취한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1일, '코로나19와 원격의회(Virtual Parliament): 영국 의회를 중심으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영국의 '원격 의회'를 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영국 의회는 임시의사규칙 채택을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될때까지 한시적으로 병행 의사절차(hybrid proceedings)를 도입하여 의원의 출석참여와 원격참여를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영국 의회는 7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영국 의회가 지난 16일(현지시간) 화상으로 대정부 질의 등을 진행하는 '가상 의회'(virtual parliament) 방안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총리 질의응답'(Prime Minister's Questions·PMQ) 및 각종 대정부질의에서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을 통해 원격표결(remote divisions)이 가능한 법안을 수용했다고 보도했다.

원격회의 시 출석참여는 본회의장 내에 최대 50인까지만 입장이 허용되고, 원격참여는 화상연결을 통해서 동시에 120인까지 참여할 수 있다.

영국 의회 하원의장 린지 호일 경은 이 방식을 '하이브리드 해법'(hybrid solution)이라고 소개하고, "하원의원과 의회 직원들을 위험에 내몰고 싶지 않다"면서 "가상으로 일함으로써 우리는 집에 머물면서 국민보건서비스(NHS)를 지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지난달부터 사실상 휴회에 들어간 미국 의회도 '블록체인'을 통한 원격 회의를 검토하고 있다.

의회 재개와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한 투표 방식을 활용하자는 안이다. 다만 온라인투표의 '안정성'을 놓고 일각에서 의구심을 표출해 최종 결정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영국 의회의 원격의회 도입은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서 의회 활동의 지속을 위한 비정상적 조치이며,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은 어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그 배경에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영국의사례를 통해서 국가 재난상황에서도 행정부 감독과 입법활동이라는 의회의 기능수행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 하에서 신속하게 그 방안을 모색하는 정치권의 합의정신을 배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