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자본시장위험 분석보고서' 통해 위험 지적

금융감독원 표지석. 스트레이트뉴스
금융감독원 표지석. 스트레이트뉴스

금융감독원은 12일 '자본시장위험 분석보고서'를 발간해 이른바 '부동산 그림자 금융'이 자본시장의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그림자 금융이란 주택담보대줄 등 은행을 통한 전통적 형태의 부동산 금융을 제외한 증권, 신탁 등 자본시장에서의 비은행 중개기능을 통해 이뤄지는 부동산 금융을 통칭한다.

금감원은 부동산 그림자 금융이 위기가 발생하면 손실이 일시에 현실화되거나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성을 확대시켜 자본시장 및 실물경제 등으로 위험이 전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자본시장에서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총 281조2000억원으로 2017년 말 230조6000억원, 2018년 260조1000억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동화증권이 154조6000억원, 부동산펀드 92조원, 증권사 채무보증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5조2000억원, 신탁 3조8000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부동산펀드 및 증권사 채무보증 규모는 2017년말 대비 각각 32조2000억원, 8조4000억원 증가하는 등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당국은 증권사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채무보증을 꼽았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증권사의 부동산 채무보증 규모는 총 25조6000억원으로 자기 자본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약 47.9%)이라고 진단했다.

채무보증은 부동산 PF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이나 자산유동화증권(ABCP) 발행시 증권사가 이를 보증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 중 기초자산의 부실위험까지 보증하는 신용공여형 채무보증이 대부분(85.5%)을 차지해 채무보증의 위험수준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당국은 지적했다.

이를 증권사 유동성 비율에 적용하면 위험은 더 가시화한다. 9월말 기준 56개 증권사의 평균 유동성 비율(3개월)은 125.3%이지만 유동성 부채에 채무보증을 포함해 평균 조정유동성비율을 산출하면 수치는 106.2%로 크게 하락했다. 또 채무보증 취급 중인 26개사 증권사의 평균 조정유동성비율은 104.6%다.

보고서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증권사 채무보증은 채무이행 부담이 증가한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그림자금융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전적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증권사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해 자본시장 전체의 파급효과를 차단하고 부동산 관련 위험이 펀드 등을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과도하게 전이되지 않도록 영업 행위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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