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자본시장위험 분석보고서' 통해 위험 지적
금융감독원은 12일 '자본시장위험 분석보고서'를 발간해 이른바 '부동산 그림자 금융'이 자본시장의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그림자 금융이란 주택담보대줄 등 은행을 통한 전통적 형태의 부동산 금융을 제외한 증권, 신탁 등 자본시장에서의 비은행 중개기능을 통해 이뤄지는 부동산 금융을 통칭한다.
금감원은 부동산 그림자 금융이 위기가 발생하면 손실이 일시에 현실화되거나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성을 확대시켜 자본시장 및 실물경제 등으로 위험이 전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자본시장에서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총 281조2000억원으로 2017년 말 230조6000억원, 2018년 260조1000억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동화증권이 154조6000억원, 부동산펀드 92조원, 증권사 채무보증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5조2000억원, 신탁 3조8000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부동산펀드 및 증권사 채무보증 규모는 2017년말 대비 각각 32조2000억원, 8조4000억원 증가하는 등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당국은 증권사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채무보증을 꼽았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증권사의 부동산 채무보증 규모는 총 25조6000억원으로 자기 자본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약 47.9%)이라고 진단했다.
채무보증은 부동산 PF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이나 자산유동화증권(ABCP) 발행시 증권사가 이를 보증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 중 기초자산의 부실위험까지 보증하는 신용공여형 채무보증이 대부분(85.5%)을 차지해 채무보증의 위험수준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당국은 지적했다.
이를 증권사 유동성 비율에 적용하면 위험은 더 가시화한다. 9월말 기준 56개 증권사의 평균 유동성 비율(3개월)은 125.3%이지만 유동성 부채에 채무보증을 포함해 평균 조정유동성비율을 산출하면 수치는 106.2%로 크게 하락했다. 또 채무보증 취급 중인 26개사 증권사의 평균 조정유동성비율은 104.6%다.
보고서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증권사 채무보증은 채무이행 부담이 증가한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그림자금융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전적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증권사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해 자본시장 전체의 파급효과를 차단하고 부동산 관련 위험이 펀드 등을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과도하게 전이되지 않도록 영업 행위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