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보전 대출 이어 2차 긴급대출...소상공인 불만 속속 제기
정책 자금 취지에도 이자·세금 체납시 대출 안 나올 수 있어
정부 2차 긴급대출..."대출 수혜 소상공인 신용등급 요건 완화"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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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이 실행된다. 이미 진행 중인 1차 긴급대출인 이차보전 대출이 다음달 초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각에선 이차보전 대출이 원활하게 집행되지 않는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신용등급 등의 요건에 따라 대출을 신청하는 기관이 다르지만 이러한 내용이 소상공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차 긴급대출을 통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도 대출 실행 범위를 넓히고 신용보증기금(신보)을 통해 대출금의 95%까지를 보증해 줄 방침인 만큼, 소상공인 지원 대출에 또 다른 불만이 제기되지 않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집행 과정에서 불만사항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신용등급 기준과 신용등급을 받아야 하는 기관 등에 대해 정책대출의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고객들이 혼란을 겪었다는 것이다.

이차보전 대출은 1.5%의 금리로 대출이 실행되고 있으며 고객 마다 산정되는 대출 금리와 1.5%의 금리간 발생한 차이에 대해 80%까지 정부가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우리은행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대출 재원 소진으로 15일에 신청 접수를 마감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도 다음달 초가 되면 재원이 소진될 전망이다.

나이스신용평가사(나이스신평)의 신용등급 기준 1~3등급까지는 일반 시중은행의 1.5% 금리를 적용해 이용이 가능하다. 이보다 낮은 신용등급을 적용받는 소상공인들은 IBK기업은행, 소상공인재단을 통해 이차보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들은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먼저 나이스신평로부터의 신용등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자신이 나이스신평의 신용등급이 어떤지를 모르고 시중은행이 가면 해당 등급에 미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은 헛걸음을 할 수 있다.

이 밖에 이자나 세금의 체납이 있을 경우 대출 심사가 길어지거나 대출 지급이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1차 긴급대출이 진행되며 초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에게 보통 체납 상황이 발생했거나 저신용등급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체납이 있어도 이번 정부 긴급대출이 정책자금 지원이라는 취지에서 일부 소상공인들이 다소 오해를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지난 7일 기준 이차보전 대출 실행 금액은 은행별로 차이가 크다. 우리은행이 3679억원(7일 기준)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은행(2894억원), 국민은행(2668억원), 신한은행(1350억원), 하나은행(116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취지에 맞게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출을 실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18일부터 시중은행과 일부 지방은행에서 소상공인들이 2차 긴급대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은행으로 한정하던 대출 접수창구에 지방은행도 추가했다.

10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10조원 규모의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출 금리는 연 3~4%대로 1차 긴급대출보다는 높지만 신용보증기금(신보)이 대출금의 95%까지 보증을 제공하는 점이 다르다. 소상공인이 긴급대출 1000만원을 받을 때 950만원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인 신보가 보증을 선다는 것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신보 보증으로 은행의 대출 부담이 완화하므로 저신용층 소상공인이더라도 일정한 상환 능력을 갖췄다면 자금이 지원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은행들에 당부했다.

다만 여기에도 요건은 있다. 이자, 세금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등급 기준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역시나 체납이 있는 경우 대출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다 많은 고객들에게 더 많은 금융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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