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주거종합계획] 정비사업 분양가 보장 등 제안 금지사항 구체화
[2020 주거종합계획] 정비사업 분양가 보장 등 제안 금지사항 구체화
  • 한승수 기자 (hansusu78@gmail.com)
  • 승인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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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보증금 관련 임대인 동의 없이도 단독·다가구주택 가입 허용
분양가 보장 등 제안 금지사항 구체화…처벌·보증금·홍보 기준 정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10월 중 마련하는 등 일관성있게 추진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분양가 보장 등 제안 금지사항을 구체화하고 처벌기준과 보증금·홍보 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분양가 보장 등 제안 금지사항을 구체화하고 처벌기준과 보증금·홍보 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고, 정비사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분양가 보장 등 제안 금지사항을 구체화하고 처벌기준과 보증금·홍보 기준이 정비된다.

국토교통부가 20일 발표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 도입, 선순위 보증금 관련 임대인 동의 없이도 단독·다가구 주택 가입 허용, 보증료율 체계를 개선한다.

등록임대 관리 강화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확인을 위한 전국 단위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제재를 부과한다.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해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민간 부동산플랫폼 상 임대물건의 등록임대 여부 표기도 추진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임차인 대표회의를 내실화하고, 주택관리업자 입찰 개선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리 개선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부동산 청약·거래질서 정립에도 나선다.

올해는 고가주택 중심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고, 오는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일관된 현실화율 제고를 추진한다.

청약제도의 경우 신청 전엔 주택소유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부적격 당첨자를 최소화하고, 당첨 시 예비당첨자를 확대해 실수요자의 공급기회를 확대한다. 또 당첨 후에는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해 실수요자 위주 청약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전자계약은 '‘공공부문 의무화 및 민간부문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비사업과 주택조합의 공공성·투명성 강화에도 나선다.

정비사업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양가 보장 등 제안 금지사항을 구체화하고 처벌기준과 보증금·홍보 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재개발 사업을 통한 의무임대주택은 공공임대로 공급해 세입자 거주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고, 공공참여 재개발의 경우에는 공공주택 공급비율을 추가 확대한다.

아울러 조합비 사용에 대한 총회 승인 의무화 및 정보공개 확대, 거짓·과장 광고 방지를 위해 주요정보 외부 공시 등 주택조합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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