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주거종합계획] 2025년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 10% 달성
[2020 주거종합계획] 2025년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 10% 달성
  • 한승수 기자 (hansusu78@gmail.com)
  • 승인 2020.0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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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 등 맞춤형 5만2000가구
다자녀가구 전용 공공임대 신규 도입 3000가구 공급
장기 공공임대주택 연도별 재고율. (자료=국토교통부)
장기 공공임대주택 연도별 재고율. (자료=국토교통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2025년이면 10%로 높아지고, 맞춤형 청년주택 4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완성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가 20일 발표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10% 확보를 추진한다. 올해는 생애주기별 맞춤주택 21만가구를 공급해 OECD 평균(8%) 이상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완성도를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먼저 청년 맞춤형 청년주택 4만3000가구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1000가구가 공급한다. 세부적으로 공공임대 2만9000가구, 공공지원민간임대가 1만4000가구다.

일자리 연계형과 문화예술인 주택,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되며, 기숙사형은 지방 대도시도 공급(30% 이상)된다.

주거급여를 수급가구 내 미혼 20대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 시 분리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신혼부부들을 위해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 등 맞춤형 공적임대로 5만2000가구, 신혼희망타운 사업계획 승인 3만가구 및 입주자모집 1만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임대 및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입주자격도 현재 혼인 7년 이내 등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완화된다.

다자녀가구 전용 공공임대를 신규 도입·공급(3000가구)하고, 무보증금 적용, 자녀수에 비례한 기금대출 우대금리 적용 및 대출한도도 확대한다.

고령자들을 위해 무장애 설계, 고령자 생활패턴에 맞춘 리모델링 등 편의성을 확보한 공공임대 1만가구를 공급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재가요양·돌봄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비주택거주가구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비주택 거주가구 등 저소득층 대상으로 공적임대 7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노후고시원·쪽방 등 비주택거주 가구는 현장조사를 통해 이주 수요를 발굴해 공공임대 이주, 반지하가구는 전수조사해 지원을 강화한다.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8만가구, 청년·신혼·저소득층의 전월세 대출 21만가구 등 총 29만가구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낙후된 주거공간도 재창조 한다. 순환형 개발방식으로 쪽방촌을 정비하고,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아파트도 긴급 정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대학가·역세권 등의 노후 고시원뿐만 아니라 근린생활·숙박업소 등도 리모델해 1인가구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구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 공공임대의 가구원수별 적정 대표면적 산정 및 소형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오피스·상가 공실을 활용한 1인 공공임대를 공급한다.

공유주택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 및 지원 펀드를 도입하고 다중주택 허용규모를 기존 3개층에서 4개층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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