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당선자, “공허한 정책 보다 따뜻한 마음이 더 필요하다”
김희국 당선자, “공허한 정책 보다 따뜻한 마음이 더 필요하다”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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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세습사회, 대한민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참여 열린 토론회 제안
김희국 국회의원 당선자(미래통합당,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김희국 국회의원 당선자(미래통합당,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미래통합당 김희국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는 21일 개최된 미래통합당 연찬회에서, 밀란 쿤데라의 소설‘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중의 말을 인용, “러시아군 탱크 수십 대의 무게보다 한 사람의 동정심 무게가 더 무겁다”면서 “4.15총선에서 우리는 패배했고 패배의 원인분석도 언론에 의하면 공천 실패, 공감 능력 부족, 소통 부재 등 다양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한편 일부에서는 “보수는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 “갈 길도 암담하고 다음 선거는 필패다”라는 말도 있고, 또 다른 한 편에서는 보수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않고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희국 당선자는 “지역 주민들의 성원으로 당선된 우리는 지역발전과 함께 2022년 대통령 선거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면서“우리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경선 때 집권 의지와 패배의식 불식을 주장했고, 이에 공감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불타는 집권 의지와 불굴의 전투 의지를 실현할 방책과 전술은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의 비전과 약속을 보고 국민이 뜨거운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지 의문시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당선자는 “오는 6월 1일 개원 후 미래통합당이 발표하는 제1호 정책이 앞으로 4년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며 “제 지역구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구체적이고 실존적이며 분명한 ▲ 통합 신공항 건설, ▲ 농산물 가격폭락시 보상, ▲도로망 등 이동권 확대, ▲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쇠퇴에 따른 투지 유치, ▲ 대한민국이 사회주의가 되지 않도록 국가의 정체성을 수호하라는 것 등”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러나 120석이 넘는 선거구에서 서울 8석. 경기 7석. 인천 1석 모두 16석을 건진 수도권의 선거는 특히 수도권 유권자들이 내는 문제를 정확히 알았다면 우리는 좀 더 나은 성적을 올릴 수도 있었다”라면서 “결론은 우리는 문제를 모르고 답을 적어낸 격이고, 성적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고, 한마디로 삽질만 한 것”이라고 개탄했다.

김 당선자는 지난 40년간 항만, 도로, 철도, 공항, 도시개발분야에서 일했고, 주택 즉 집 문제에 대해서도 오랜 동안 고민과 대안을 모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30대인 조귀동이 쓴 ‘세습중산층사회’ 란 책에서 저자는 1990년 이후 출생한 20대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저자는 지금 20대의 운명은 본인의 능력보다 아버지 어머니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며, 굳이 최순실, 조국 자녀들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50대 - 60년대생 – 80학번’으로 일컬어지는 586세대 중 명문대학을 나와 좋은 일자리를 거머쥔 신중산층 자녀인 상위 10%와 나머지 90%로 나뉜 이들은 어릴 적부터 양육, 보육, 교육에 이어, 대학진학, 취업, 연애, 결혼, 출산, 가정 형성 등에서 넘을 수 없는 벽(넘사벽이라고 일컬어 짐)이 형성됐고 점점 더 굳어진다고 보고있다.

그는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양보 즉 기득권인 586이 일자리나 지위를 20~30대에게 양보하거나, 상위 10%에 대한 세금을 높여야 한다지만, 기진한 듯이  힘없이 제언하고 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을 상기시키며 김희국 당선자는, “ 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회적 약자가 2년이나 3년 만에 수십 %가 오른 억 소리 나는 집세를 거의 폭력적으로 강요당해도, 우리당은 언제나 ‘계약자유의 원칙’과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외치면서 표를 잃어왔다”면서 “우리는 따뜻한 마음이나 인간의 애처로운 실존적 삶에 대한 동정심보다는 얼음처럼 차가운 법리(法理)나 현학에 가까운 원칙(原則) 그리고 공공성, 사회성, 평등성보다는 경제성을 우선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김 당선자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평등한 삶을 살 권리가 있다는 자유권과 더불어 헌법이 정한 2대 가치 중 하나인 평등권은 그림의 떡이 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비포장도로가 존재하고, 석회석 섞인 시냇물을 음용수로 쓰고 있다”면서 “도시 빈민들의 실존은 경제성 논리로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없고, 코로나 19로 인해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계층에게 긴급지원금을 주는 것에 대해 일부는 재정건전성 얘기를 한다면, 이건 달나라 얘기이고, 삶의 무게에 짓눌린 분들은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총원이 8명인 초등학교와 입학생 수가 2명인 학교가 경제성이 있는가? 이런 자가당착적인 경제성, 비용/편익 분석, 타당성조사 운운 등은 지난 시절엔 유효했지만, 지금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철학이 아니라 세대 간,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집권 의지를 불태우고 패배의식을 씻어내려면 이런 고루하고 시대착오적인 앙시앙레짐을 폐기처분하고, 공정하고 평등하며 국민의 실존과 행복을 우선하는 사상으로 우리가 재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부족하고, 이 문제가 비단 20대 만의 문제가 아니라 30~40대까지 넓게 퍼진 2020년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넘사벽!’ 동일한 나라에, 같은 시대에 태어났지만, 태어나자마자 넘을 수 없는 높은 벽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아차렸을 때, 그들이 겪어야 할 심리적 압박과 좌절감 그리고 슬픔을 해결해야 할 문제, 이것이 2022년 대선이 낼 문제로, 이 벽은 격차가 아니라 차별이고, 차이가 아니라 인간존엄성에 대한 모멸”이라고 개탄했다.

한편, 저자인 조귀동은 35~39세의 남성중 미혼이 22% 즉 5명 중 한 명이고, 이들은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나 소득(근로 소득이 없으면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한 자산소득이라도 있어야 함)이 없어 결혼을 못 하는 “미혼을 강제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면서 김 당선자는“지난 15년간 저출산 대책에 185조를 쏟아 부었으나 금년도 태어나는 아기는 30만 명이 안 될 것 같고, 참고로 출생아동수는 195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은 년 100만 명, 1990년대는 50만 명이 넘었다”면서 “이게 우리의 초라한 저출산 정책 성적표로 우리당의 수도권 성적과 맥이 통하듯이, 결론은 저출산 정책이 그동안 헛다리를 짚었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짜증이 나는 것 같다. “성장 없이 분배 없다”라고 하면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 그만해!” “복지비나 긴급재난비가 급증하면 재정건전성이 훼손되고 미래세대 부담이 증가한다.”고 하면 “나도 알고 있다니까? 잘난 척 하지마. 그런데 말이야 일자리는 없어지고 소득은 줄어들어 내 삶이 어렵고 위태로워지고 있어. 어쩔거야? 응?”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전국민고용보험제, 기본소득제, 토지공개념이란 정책들이 연이어 논의될 때 국민들은 이렇게 말할 것 같다. “이 정책들은 문제가 매우 많아.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미래통합당! 너희들의 대책은 뭐야? 비난이나 비판만 하지 말고 대책을 말해 봐! 불안하고 위태로운 내 삶에 대한 해결 방안을! (꿀 먹은 벙어리들)”

이제 마무리하겠다면서 김 당선자는 “문제를 알았으면 이제 우리의 임무는 답을 찾는 것”이라면서 “저출산, 교육 문제와 집 문제 그리고 사회적 격차, 아니 차별을 해소할 방안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진지하게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당선자는 “요란한 구호나 정책 운운하지 말고, 교양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예의 즉 인간의 인간에 대해 사랑, 우리 모두 한 식구라 ‘따뜻한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면서 “곧 날 잡아 '새로운 세습사회, 대한민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단 하나의 주제로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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