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1심 집행유예…"직무관련성·대가성 인정"
유재수 1심 집행유예…"직무관련성·대가성 인정"
  • 고우현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20.0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동부지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원 선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사진=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1일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원을 선고하고 뇌물 수수액인 4천221만원을 추징금으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금융위원회 공무원인 피고인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의 운영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과 공여자들 사이에 사적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고, 개별 뇌물의 액수가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으로서는 공여자들이 선의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다고 생각했을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과의 대가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여자들의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에게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직무와 관련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뇌물의 대가성을 인정한 이유로 "공여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 피고인의 도움을 예상했다는 진술 등에 비춰보면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만에 의해 이익이 수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씨가 업체들로부터 동생 유모씨의 일자리와 고등학생 아들의 인턴십 기회 등을 제공받은 점에 대해서는 유·무형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씨가 동생을 취업시켜준 자산운용사에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여한 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유씨의 변호인은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좀 더 규명해 항소할 계획"이라며 뇌물 수수에 대가성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유씨는 2010∼2018년 금융의원회 재직 시기 전후에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이같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진행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