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시상황, 재정역량 총동원"
'포스트 코로나' 대비, '그린 뉴딜'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대응중인 현재의 경제상황을 '전시상황'에 비유하며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당·정·청 관계자가 함께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또 "1·2차 추경안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히 준비해 달라"며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린 만큼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새 국회가 잘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 일자리 유지와 확충을 위한 '한국형 뉴딜'에 더해 '그린 뉴딜'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준비해야 한다"며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으로 인해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것(충분한 재정투입)이 길게 볼 때 오히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악화를 막는 길"이라며 "재정은 당면한 경제위기의 치료제이자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고 재차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하며,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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