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규제 "완화해야" vs "강화·유지해야" 팽팽
LTV 규제 "완화해야" vs "강화·유지해야" 팽팽
  • 한승수 기자 (hansusu78@gmail.com)
  • 승인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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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자사 앱 사용자 대상 설문조사…30~40대 완화의견 높아
세율 인상 등 종부세 개정안에 대해서는 68.6%가 "필요하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에 관한 질문에 완화해야 한다(49.4%)는 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강화해야 한다(29%), 현행 유지(21.6%) 순으로 조사됐다. (자료=직방)
LTV(주택담보인정비율)에 관한 질문에 완화해야 한다(49.4%)는 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강화해야 한다(29%), 현행 유지(21.6%) 순으로 조사됐다. (자료=직방)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강화하거나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0대와 40대에서는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50%, 52.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은 직방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LTV에 관한 질문에 완와해야 한다(49.4%)는 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강화해야 한다(29%), 현행 유지(21.6%) 순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전체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강화+유지’ 응답(50.6%)과 비교하면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연령대별로는 차이가 있었다. 주택 매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연령대인 30대와 40대는 완화해야 한다는 답이 각각 50%와 52.6%로 높았는데, 대출규제에 대한 부담이 줄었으면 하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서는 유주택자가 LTV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무주택자 응답46.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미 집을 갖고 있어도 갈아타기를 하거나, 주택을 추가 구입하려는 수요자들은 LTV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고 본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68.6%로 가장 많았다. (자료=직방)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68.6%로 가장 많았다. (자료=직방)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68.6%를 차지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세율을 0.1~0.8%p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으로, 12.16대책(2019년)에 포함됐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안되면서 올해 시행이 어려워졌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72.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0대이하~30대에서 10%대의 응답이 나타난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20%대의 응답을 보여 연령대별 차이를 보였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주택 보유 비율이 높은 만큼,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서 종부세 관련 과세 강화에 대해서 더 강한 찬성 반응을 나타냈다.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서는 무주택 응답자가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9.9%로 유주택 응답자(56.5%)보다 응답 비율이 높았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진행되지 않은 또 하나의 법안인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를 정부는 5월 20일에 발표한 ’2020 주거종합계획‘에서 연내 처리하여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와 함께 논의 중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질문에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1.1% 였다.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서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응답자가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0.1%로 주택을 보유한 응답자(61.3%)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는 20대 국회에서 발의가 됐지만 처리가 되지 못했고, 정부는 지난 5월 20일 발표한 ’2020 주거종합계획‘에서 연내 처리한 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와 수도권 30만호 공급, 3기 신도시 조기공급 등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 정책’이 집값 안정에 영향을 줄 것인 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30대 53.1%, △40대 56.1%, △50대 61.4% 등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논의 중인 정책은 연령대, 주택 보유여부에 따라서 응답 결과가 달랐다"며 "정책에 순기능이 있지만 역기능도 있듯이 정책 추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집값 안정 취지에 맞는 세밀한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직방의 설문조사는 지난 5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직방 어플리케이션 내 접속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으로 진행됐다. 응답자는 1524명이었고,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 2.5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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