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전성남 선임기자]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비롯한 역사 바로세우기 관련 입법 제안이 연일 쏟아져 나오면서 야권이 긴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법안들은 정책위원회 검토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 27일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4·3특별법과 5·18특별법 개정을 과거사 부문 입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5·18 특별법은 5·18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강력하게 처벌하고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의 정의를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새롭게 명시했다.

아울러 공소시효를 없애 당시 현장 지휘관이나 군인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5·18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형석 의원은 이날 "5·18 특별법의 당론 추진은 5·18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한 노력의 시작"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최종 점검을 마친 후 당론 채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의 의지도 강력하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잘못된 현대사에서 왜곡된 것들을 하나씩 바로잡아가는 막중한 책무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당부한 바 있다.

당내에서는 이밖에도 그동안 20대 국회에서 상임위는 물론 당내에서도 확정짓지 못하고 빙빙 돌던 여러 과거사 진상규명 주장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설훈 최고위원은 최근 '유신청산특별법'과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재조사(KAL기 재조사)'를 들고 나왔다.

유신청산특별법은 유신헌법의 제정·선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에 기반해 벌어진 국가 폭력의 진상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AL기 재조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7년 KAL기 폭파사건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미얀마 해상 수색 불발에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의 입김이 작용했는지를 살펴보자는 목적이다.

김병기·이수진 의원은 '친일파 파묘' 법안 제정을 주장했다. 최근 백선엽 장군(예비역 대장)의 국립현충원 안장 문제를 정면으로 대항한 것이다. 

민주당 김홍걸 의원도 자신의 SNS에서 백 장군의 친일행적을 거론하며 국립현충원 안장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가오는 7월 고위공직자수사처 설립을 앞두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검찰 재조사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2일 한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판결에 대해 "의구심이 많다"며 재조사 요구에 동감을 표한 바 있다.

177석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에 야권은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라며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지난 28일 구두논평에서 "177석의 민주당은 계속 과거로 가려 한다"며 "정작 온 국민이 분노하는 윤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의혹은 외면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같은 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모든 부분을 적폐 대 개혁의 대결로 몰아 국민을 분열시키는 싸움을 대선까지 끌고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 범여권은 오는 5일 21대 국회 본회의 개의를 강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