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인순·양금희 등 여·야 의원 82명, 특위 구성결의안 발의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병)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병)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21대 국회가 초당적으로 초저출산과 인구절벽의 대책  마련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과 미래통합당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비례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 82명은 8일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

저출산·인구절벽 관련 정책을 국회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관련 법안의 원활한 심사.처리 등에 여야가 따로없다는 판단에  따른다.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18인,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은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2017년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2025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지난 19년간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으로,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2020년은 통계청이 출생아, 사망자 통계를 함께 작성한 이래로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 인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첫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인구절벽이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 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초저출산 현상 지속 및 인구절벽 현실화는 ▲ 궁극적으로 국가의 존립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높으며, ▲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노동력의 고령화, ▲ 경제성장률 하락, ▲ 사회보장 부담 증가, ▲ 지방소멸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저출산·인구절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 교육, 의료, 일자리 등 지역사회 존립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새로운 접근의 인구정책이 필요하며, ▲ 삶의 질을 개선, ▲ 가족 중심에서 벗어나 국가적 돌봄 체계를 구축, ▲ 성 평등 확립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물론 ▲청년층과 고령층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지난 해에 수정 발표한 바 있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올해 안에 수립할 예정”이라면서 “정부의 저출산.인구절벽 관련 대책을 점검.심의하고, 필요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정부의 저출산·인구절벽 대책을 견인하기 위해서 국회 내에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고 결의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편,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홍정민·박광온·윤재갑·안규백·조응천·김회재·강선우·진성준·최혜영·윤관석·양이원영·천준호·백혜련·허영·이수진·이해식·위성곤·최종윤·이인영·장경태·홍영표·김남국·김철민·한준호·김원이·신영대·양경숙·허종식·송옥주·정정순·주철현·민형배·이성만·김기현·양금희·민홍철·윤영덕·양정숙·김상희·김정호·박주민·박찬대·김경협·이형석·임오경·이개호·이은주·강득구·신현형·서동용·박성준·김승남·서삼석·송재호·고민정·양향자·조오섭·문진석·서영석·강준현·권인숙·박정·황운하·양기대·홍성국·임호선·이수진(비)·윤미향·윤준병·고영인·이규민·박영순·이병훈·이용빈·이상직·김경만·이상민·진선미·정청래·김영배·서영교 의원 등 여·야 의원 82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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