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기구 예산·조직 강화하는 일본, 한국도 대응 필요"
"외교기구 예산·조직 강화하는 일본, 한국도 대응 필요"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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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조사처, 일본의 외교조직 현황 및 예산변동 추이와 시사점 제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일본은 2012년 2차 아베내각 출범이후 외교관련 예산 및 인력, 재외공관 수, ODA 규모 등을 증가시키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최근 국제재판에 대한 체제정비가 두드러지는 등 일본의 국제기구에 대한 영향력 강화가 과거사와 관련된 일본적 시각 확대와 연결될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지난 9일, ‘일본의 외교조직 현황 및 예산변동 추이와 시사점’을 다룬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아베총리는 지난 2012년 12월 제2차 내각 출범이후 ‘적극적 평화주의’ 및 ‘지구를 부감(俯瞰)’하는 외교를 내걸고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존재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외교인력 강화 및 재외공관 확충은 지속적인 외무성의 과제였으나, 제2차 아베내각 출범이후 이에 대한 보강이 현저해지고 있다.

올해 일본 외무성 예산은 7,120억 엔으로 지난 2013년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일반정책경비와 국제기구분담금의 증가폭은 타 항목에 비해 크며, 외무성 ODA 예산도 10년 연속 증가시키고 있으며, 기타 국제재판에 대비한 체제정비도 나서고 있다.

특히 금년 외무성 신규예산으로 ‘분쟁관련 성폭력 생존자를 위한 국제기금 분담금’ 2억 5천만 엔, ‘분쟁하 성적폭력담당 유엔사무총장특별대표사무소분담금’ 2,000만 엔이 신규로 편성됐다.

이에 비해 금년 우리나라 외교부 예산은 2조 6,171억 원, 외교 인력은 2,045명으로 일본 외무성의 1/3수준이다. 참고로 일본 외무성의 올해 예산은 7조 8,320억 원, 외교 인력은 6,358명에 이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러한 수치만으로 한 국가의 외교역량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다양한 요소가 고려돼야 할 것이나, 최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외교환경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최근 일본 외무성 내 국제분쟁에 대한 대비강화 추세가 뚜렷해짐에 따라, 우리 정부도 국제소송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면서, 국제법률 분쟁에 대한 외교부 내 조직 강화 및 전문성 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한 “최근 일본의 국제기구에 대한 영향력 강화시도를 주시할 필요가 있고. 일본의 국제기구 분담금 강화가 ‘위안부피해자문제’등 과거사와 관련한 일본적 시각 확대와 연결될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에 대해 국제사회의 시각은 우호적이지 않으며, 우리나라는 한일과거사 문제에 대해 도덕적 우위에 서서 국제사회 내 이니셔티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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