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정수진 기자]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12일 자신의 SNS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실익은 없고 위험은 매우 크다"면서 "평화를 해치고 목숨을 위협하는 이런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전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접경을 품은 경기도는 남북관계에 따른 영향을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다"며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것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이날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라고 판단한다”며 대책을 발표했다.

이 부지사는 “경기도는 2014년 대북 전단 살포로 유발된 연천군 포격사태를 겪은 바 있다”면서 “도는 이런 위험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자 한다. 적어도 경기도 일원에서 만큼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밝힌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책은 ▲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 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강력 조치 등 총 3가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시·도지사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험구역설정과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할 예정해 경찰 등의 협조를 얻어 원천 차단하고, 이 지역 출입을 시도할 경우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입건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또한 사전신고 없는 대북 전단지는 불법 광고물로 간주하고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동두천, 양주, 포천 등 접경지역 7개 시·군과 합동점검을 통해 이미 수거된 대북 전단지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공중 살포된 전단지가 지상에 떨어질 경우 이를 폐기물로 간주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살포를 원천 금지하고, 살포 시에는 폐기물 수거 조치 및 복구비용을 부담시킬 예정이다.  

대북전단이나 쌀이 들어있는 페트병을 해양에 살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오염물질 배출행위로 간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단속 수사와 함께 고발 처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위해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자가 미등록자인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운행중단 및 즉각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 평화부지사는 “비무장지대와 접경을 품고 있는 경기도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막아서는 일체의 행위를 반대한다”며 “경기도에 험악한 비방의 전단이 아닌 화해와 협력을 양분 삼은 평화의 꽃이 활짝 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