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부모의 자녀 체벌법 삭제..."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민법 조항을 삭제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서 "창녕 9살 어린이에게 가해진 잔혹한 학대를 보며 참담한 심정에 말문이 막힌다"며 "정의당이 꾸준히 주장해 왔던 '민법 제915조 삭제'를 꼭 이뤄내도록 애쓰겠다"고 밝혔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부모를 비롯한 아동 보호자의 체벌을 인정해 왔다.

심 의원은 "이 조항에 의해 지금껏 많은 아동학대 사례들이 감형되거나 무죄가 되곤 했다"고 비판하고, "우리 사회에서 약자 중의 약자인 아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하며 시민들은 국가시스템의 부재를 꾸짖는다"며 "그 배경에는 아동에 대한 훈육은 부모의 몫이라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먼나라 갈등 해결은 미국 의무 아냐"

북한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 한국에 대한 군사행동 위협 담화를 발표한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먼 나라 갈등 해결은 미국의 의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뉴욕주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졸업식 연설에서 "미군의 책무는 다른 나라를 재건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외부의 적들로부터 강하게 지키는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머나먼 땅에서 벌어지는 오래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미국 병력의 의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끝없는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있다.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트럼프는 그러나 "우리의 적들에게 알리겠다"며 "우리 국민이 위협받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행동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지금부터 우리가 싸운다면 우리는 단지 싸워서 이길 것"이라 말하며, 이는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도발을 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는 경고의 의미로 해석된다.

■태영호 "김정은 정권 무례…"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14일 "김정은 정권을 달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대북정책에서 원칙과 중심을 잡을 때가 됐다"고 했다.

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김여정의 협박에 대한 입장문'에서 "더 이상 약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북한 정권의 무모한 행동을 부추기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를 파탄에서 구원하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했다"며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속임수만 써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은 아마도 평화무드를 어떻게든 유지해 보려고 안간힘 쓰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저자세를 국가 전체의 나약성으로 오판하고 있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을 향한 김정은 정권의 무례함이 도를 넘어설 때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올 것"이라고 했다.